알맹e (211.♡.19.134)
2025년 4월 1일 AM 11:30 · 수정됨(12:16)
헌재가 노리는 것은 8 대 0으로 이미 합의를 봤기 때문에 그럼 헌재는 이 보수 쪽, 탄핵에 반대하는 세력을 달래줄 필요가 있어요. 사회 갈등의 열기를 빼려면.
그래서 제가 세 가지 정도로 3단계로 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 3인의 탄핵을 기각한 것 그래서 1단계 보수 달래기. 2단계는 한덕수 총리 대행을 복귀시켜서 국정의 안정화 조치를 취하고 한덕수 대행으로 하여금 조기 대통령 선거를 관리하게 하고 그래서 그게 이제 2단계 조치예요.
헌재가 생각한 3단계 조치가 제가 판단할 때는 이재명 대표의 2심 선고입니다. 헌재는 아마도 2심에서 이재명 대표가 유죄를 받을 걸로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게 3월 26일 아니에요. 이재명 대표가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으면 보수에게 세 번째 달래기가 됩니다. - 전문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79/0004008511?sid=100
유죄 나왔으면 바로 선고했을거란 판단...
(그나마 헌재를 이해해주자면) 일정상 유죄 났어도 대선엔 아무 문제가 없긴 했죠. 확정 판결도 아니고.
극우만 눈치 보다 미스난게 윤석열 석방이라고 봅니다.
일반 시민 입장에선 시기도 너무 늦어지고 이제 별별 생각이 다 떠오르게 만드니..
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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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파키케팔로
25.04.01 · 218.♡.166.9
헌재가 진짜 저런 판단으로 판결한거라면 그건 재판이 아니죠.. 헌법거래소? -
PPositive
→ 파키케팔로
25.04.01 · 35.♡.41.48
저게 신기하지도 않은건 수도 이전 관련 판결때 관습헌법 들구 나온걸 봐서 ... 정치적인 판단을 안했을리 없다 생각합니다. -
고고슷케이
→ 파키케팔로
25.04.01 · 58.♡.105.230
헌법거래소 !!!!! 아주 적절한 표현이십니다~ -
반반달곰
→ 파키케팔로
25.04.01 · 121.♡.147.110
헌법거간소... ㅋㅋㅋㅋ -
렌렌더
25.04.01 · 175.♡.223.148
정치적판단을 했다면 스스로 존재가치를 다 날려버린 거죠
다음 개헌에는 어떤 형태로든 변화가 있을 겁니다 - 알
알맹e
→ 렌더 작성자
25.04.01 · 211.♡.19.134
저도 다른 형태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 토
토리아
25.04.01 · 121.♡.139.111
저 인간은 드러난 결론으로 이야기를 시작하지만
그 과정을 참 지저분하게 왜곡하고 해석합니다 소설에 가까워요
지가 뭘안다고.. - 프
프푸
25.04.01 · 218.♡.180.6
보수쪽 재판관은 보수쪽 충격을 충분히 고려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세
세이투미
25.04.01 · 1.♡.149.82
헌재는 고등법원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 알
알맹e
→ 세이투미 작성자
25.04.01 · 211.♡.77.14
영향을 미쳤다는게 아니라 유죄를 예상했다는거죠.
진실은 헌재만 알겠지만 신빙성이 없진 않은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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