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방과 방청 허용은 결국 경고이군요.
소
소우주 (61.♡.201.83)
2025년 4월 1일 AM 11:43 · 수정됨(11:48)
조회 2,928 공감 0
평결은 안했다고 하니
생방과 방청 허용은
기각 또는 각하 의견을 내려는
재판관들에게
생방 방청 을 전국민이 하는데
정 너희 의견이 그러면
생방으로 기각이나 각하 해봐라
라는 경고 일 수 있겠네요.
자꾸 내부에게 기한을 끌거나
딴 소리 하는 사람에게
딴 소리 하지말고 8:0 으로
해야 한다는 플랜인 거 같습니다.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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옐옐도
25.04.01 · 24.♡.129.61
그 결정은 문형배 대행이 한건가요? 박근혜때도 방청이 허용됐는지 모르겠네요 - 소
소우주
→ 옐도 작성자 25.04.01 · 61.♡.201.83
얘기로는 선고일 강제 지정을 문형배 재판관이 할 수 있다고는 얘기하는 데 또 다른 얘기로는 권한대행과 직무대행은 다르다고 하기도 하고요. -
하하드리셋
25.04.01 · 223.♡.84.162
역사의 오점으로 평생 남냐 vs 민주주의의 바탕이 될꺼냐..
선택은 재판관님 몫입니다 -
희희어늬
25.04.01 · 211.♡.80.8
이미 결정문 작성은 끝난거 아닐까요? - 소
소우주
→ 희어늬 작성자 25.04.01 · 61.♡.201.83
평결은 바로 전에 한다던데요.
까보기 전엔 몇대몇인지 몰라서 주저한다고 듣긴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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