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방과 방청 허용은 결국 경고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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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우주
소우주
작성일
2025.04.01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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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결은 안했다고 하니
생방과 방청 허용은
기각 또는 각하 의견을 내려는
재판관들에게
생방 방청 을 전국민이 하는데
정 너희 의견이 그러면
생방으로 기각이나 각하 해봐라
라는 경고 일 수 있겠네요.
자꾸 내부에게 기한을 끌거나
딴 소리 하는 사람에게
딴 소리 하지말고 8:0 으로
해야 한다는 플랜인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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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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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우주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4.01 11:45
@옐도님에게 답글
얘기로는 선고일 강제 지정을 문형배 재판관이 할 수 있다고는 얘기하는 데 또 다른 얘기로는 권한대행과 직무대행은 다르다고 하기도 하고요.
옐도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