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에서 본 선고 시의 꿀팁 하나
유
유월 (210.♡.248.60)
2025년 4월 1일 PM 12:20
조회 1,201 공감 0
재판관 전원일치로 선고가 이뤄진다면
보통의 경우와 다르게 주문 후에 선고요지를 말하지 않고
선고요지를 말한 후에 주문을 마지막에 한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선고의 순서도 주목해볼 만하다. 재판부가 선고를 하는 방식은 주문을 읽은 뒤 그 이유가 담긴 선고요지를 읽거나, 선고요지를 먼저 읽고 주문을 마지막에 읽는 방식 두가지다. 주문을 먼저 읽을지, 나중에 읽을지는 재판부 재량이긴 하지만, 대체로 반대·별개의견이 있을 때는 주문을 먼저 읽는다고 한다. 이때는 재판장이 주문을 먼저 읽고, 다수의견을 쓴 주심 재판관이 다수의견을 읽은 뒤, 소수의견을 쓴 재판관이 그 의견을 읽는 순서다.
전원일치 의견일 경우에는 재판장이 선고요지를 먼저 읽고 주문을 마지막에 읽는다. 만약 윤 대통령 탄핵 재판 선고일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선고요지를 먼저 읽으면 윤 대통령 파면 여부가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결정됐음을 미리 알 수 있는 셈이다.
이걸로 몇 초만에 전원일치인가 아닌가가 파악이 된대서
이것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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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녀지용
25.04.01 · 116.♡.103.121
젭라~~~!!! 선고요지부터 읽길 바랍니다 -
하하드리셋
25.04.01 · 223.♡.84.162
이미 생중계로 끝난 게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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