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 폐지에 관한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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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1 snowmas (211.♡.108.193)

2025년 4월 1일 PM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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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관련 청원이 있어 가져왔습니다.

<청원의 취지>

1. 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 부모회(이하 “부모회”)입니다.저희는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 및 이용 희망자와 그 가족 등으로 구성된 자주적인 단체로서 장애인거주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2022년 2월에 설립된 공익 법인입니다.2. 부모회는 지난 4년여 동안 정부의 탈시설정책과 국회의 탈시설법안에 결사 반대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을 위한 장애인거주시설의 필요성을 역설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공청회도 없이 기습 통과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끓어오르는 분노를 금할 길 없어 국민동의청원을 하는 바입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registered/2BDC08A40E3D0EBAE064B49691C6967B

“장애인에게는 시설도, 자립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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