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 + 사형 기원
C
citizenbba (123.♡.57.35)
2025년 4월 1일 PM 12:37 · 수정됨(13:28)
조회 691 공감 0
4월 4일은 파면되는 날이고.. 무기냐 사형이냐는 언제 결정되는 걸까요.
무기 받고 몇년 살다가 흐지부지 사면 받고 나오는 꼴은 정말 보기 싫은데 말입니다.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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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S2DRR
25.04.01 · 112.♡.34.157
아멘... -
쩝쩝쩝박사
25.04.01 · 211.♡.180.194
무기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냥 내란우두머리는 사형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최고 사형 이런게 아니라 그냥 사형이라고 되어 있어서 빠져나갈 구석이 없습니다.
내란우두머리가 아니라고 잡아떼겠지만 그게 마음처럼 쉬운가요 ㅋㅋㅋ - C
citizenbba
→ 쩝쩝박사 작성자 25.04.01 · 123.♡.57.35
제1장 내란의 죄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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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되어 있다고 해서 걱정이 되네요. -
댈댈러스베이징
25.04.01 · 84.♡.155.146
사형후 광장에 걸어두어야
"내란하면 주옥된다"
후대에 교훈으로 남습니다.
당연히 내란동조 부역자들은 여생을 국립호텔에서 보내게하고요. - 밀
밀가루인
25.04.01 · 211.♡.247.33
내란 = 사형
주요종사자도 사형해서 다시는 생각도 못 하게 해야. -
호호그와트머글
25.04.01 · 211.♡.158.163
일단 지귀연부터 탄핵해야합니다. 갈길이 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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