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질문! 탄핵 인용되면 윤석열 사형 확정인가요?
허
허스키즈 (222.♡.129.202)
2025년 4월 1일 PM 12:49 · 수정됨(12:55)
조회 1,228 공감 0
처벌은 잘 몰라서 여쭤보는데요
탄핵 인용되면 윤석열 사형 확정인지, 무기징역인지 궁금합니다
그냥 감정 내세워서 "사형가자~!" 이런 답을 원하는게 아니고
법리적 판단으로 사형인지 무기징역인지 알고 싶습니다
징역 30년이란 말도 있구요, 잘모르겠습니다
댓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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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년은너무짧다
25.04.01 · 112.♡.196.192
- 허
허스키즈
→ 5년은너무짧다 작성자 25.04.01 · 222.♡.129.202
형사판결은 뭐로 나올 확률이 높은건가요? -
서서울꼬북
→ 허스키즈 25.04.01 · 1.♡.181.79
정상적이라면 내란우두머리는 최소한 무기징역이고 사형, 무기금고 가능합니다. - 5
5년은너무짧다
→ 허스키즈 25.04.01 · 112.♡.196.192
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셋 중 하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만 잡짓을 할 것이 예상되므로, 가석방 불가 등의 조건을 붙여서 법률안 개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
Xxcode
25.04.01 · 175.♡.64.149
- 허
허스키즈
→ xcode 작성자 25.04.01 · 222.♡.129.202
내란죄는 무조건 사형인가요? - 작
작은눈
25.04.01 · 211.♡.199.162
현행법상 내란수괴 및 주요임무 종사자는 사형이 맞는데..
(전두환 노태우 사형 구형 . 단 선고는 감형됨)
제발 이번에는 정당하게 집행되었스면 좋겠습니다. -
윈윈터
25.04.01 · 211.♡.204.66
형사재판을 별도 진행해야 하는데 담당판사가 지귀연이라 좀 거시기하네요. - 스
스크루지땡감
25.04.01 · 203.♡.154.129
아차 하면 무기징역입니다.
끝까지 긴장 놓아선 안되어요 -
하하드리셋
25.04.01 · 223.♡.84.162
탄핵은 대통령의 신분을 박탈하는 겁니다..
그러니깐 일반인 신분으로 되는거고
이후 형사 재판을 통해 내란죄에 대한 형량을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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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판결 = 형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