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질문! 탄핵 인용되면 윤석열 사형 확정인가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허스키즈
허스키즈
작성일
2025.04.01 12:49
본문
처벌은 잘 몰라서 여쭤보는데요
탄핵 인용되면 윤석열 사형 확정인지, 무기징역인지 궁금합니다
그냥 감정 내세워서 "사형가자~!" 이런 답을 원하는게 아니고
법리적 판단으로 사형인지 무기징역인지 알고 싶습니다
징역 30년이란 말도 있구요, 잘모르겠습니다
2명
추천인 목록보기
댓글 12
/ 1 페이지
주류소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4.01 12:53
@허스키즈님에게 답글
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셋 중 하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만 잡짓을 할 것이 예상되므로, 가석방 불가 등의 조건을 붙여서 법률안 개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오만 잡짓을 할 것이 예상되므로, 가석방 불가 등의 조건을 붙여서 법률안 개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SwiftUI님의 댓글
작성자
SwiftUI
SwiftUI
작성일
04.01 12:50
[삭제된 댓글입니다]
작은눈님의 댓글
작성자
작은눈
작은눈
작성일
04.01 12:50
현행법상 내란수괴 및 주요임무 종사자는 사형이 맞는데..
(전두환 노태우 사형 구형 . 단 선고는 감형됨)
제발 이번에는 정당하게 집행되었스면 좋겠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사형 구형 . 단 선고는 감형됨)
제발 이번에는 정당하게 집행되었스면 좋겠습니다.
하드리셋님의 댓글
작성자
하드리셋
하드리셋
작성일
04.01 12:50
탄핵은 대통령의 신분을 박탈하는 겁니다..
그러니깐 일반인 신분으로 되는거고
이후 형사 재판을 통해 내란죄에 대한 형량을 정해야 합니다.
그러니깐 일반인 신분으로 되는거고
이후 형사 재판을 통해 내란죄에 대한 형량을 정해야 합니다.
탄소님의 댓글
작성자
탄소
탄소
작성일
04.01 12:53
탄핵은 그사람을 그 직위에서 끌어내리냐 입니다.
형사재판으로 사법적인 처벌이 가해지는데 내란죄만으로 무기 또는 사형입니다.
내란죄가 너무 커서 잊고있었는데 그동안 불소추특권으로 뭉개왔던것들도 이제 하나 둘 꺼내야죠 ㅋ
형사재판으로 사법적인 처벌이 가해지는데 내란죄만으로 무기 또는 사형입니다.
내란죄가 너무 커서 잊고있었는데 그동안 불소추특권으로 뭉개왔던것들도 이제 하나 둘 꺼내야죠 ㅋ
주류소님의 댓글
형사판결 = 형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