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다 헌법을 어기면 처벌조항이없어서 그런거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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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불나방

작성일
2025.04.01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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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모두의 약속 헌법을 안지키면 국헌문리모두의 약속 헌법을 안지키면 국헌문란으로
다들 상상도못한일을 지금 이놈들은 당연하게 어기고있으니깐요
막상 어겨보니?어?처벌도못하네?이수준같습니다.
탄핵후 60일이내 선거도 한덕수가 안할수있다는말이나오는것도 너무웃기고요
그래서 다음 7공화국 헌법에는 이렇게 좀 명시해야할것같습니다
헌법을 어기면 사형. 오로지 사형이다. 이정도는 들어가야 하지않을까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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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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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나방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4.01 17:28
@TheS님에게 답글
어 이것도좋네요 사촌까지 재산몰수 + 국적박탈. 대한민국 추방정도해야겠군요 사형도 아깝네요
TheS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4.01 17:29
@불나방님에게 답글
국적 박탈 => 무국적자가 한국에 돌아다니면? 불법 체류자 => 적당히 추방 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로 추방을 법률로 정할 필요도 없어요.
TheS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