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행회로 100%돌려도 인용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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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 1일 PM 08:23 · 수정됨(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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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4일 헌재 판결에서 판사 인생을 걸고
기각 판결문을 쓸 재판관은 없다고 봅니다
쟁점 5가지 모두 위헌에 불법인데 차마 탄핵할
사유가 아니고 5가지 모두 합쳐도 차마 탄핵할
사유가 아니여야 기각인데 논리적으로 불가능하죠
이미 몇 가지는 윤석열이 인정까지 했고요
남은건 3인이 각하 판결하는 방법인데 정형식은
재판에 주심으로 모든 절차를 주관했습니다
재판동안 아무말도 안하다가 각하판결을 할 수
없습니다
결국 정형식은 기각 또는 인용만 가능하고 기각은
쓸 수 없죠 거기에 정형식보다 득볼게 없는 남은
재판관들이 굳이 각하결정을 할까요?
결국 만장일치 인용이라 보고 최악에도
인용6 : 각하2 라고 봅니다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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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마군자
25.04.01 · 223.♡.91.56
관습헌법으로 대통령은 왕입니다. 고로 기각합니다. 라고 말할것들 이에요. -
HHTTR
25.04.01 · 222.♡.176.229
진자로 자기 이름 걸고 각하하는 재판관은 헌법을 수호하는 자가 아니고 헌법파괴에 동조하는 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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