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은 직무 배제를 하는 징계 성격입니다.
탄
탄소 (14.♡.228.243)
2025년 4월 1일 PM 10:21 · 수정됨(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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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달 왜 최상목이를 탄핵 안하냐는 이유로 온갖 민주당에 대한 비난이 들끓었기도 했었는데 오해가 있는지 답답한 맘에 그런건지 탄핵에 너무 목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탄핵은 사법처리랑은 전혀 별개의 사안입니다.
대통령은 불소추특권과 함께 내란수괴라는 포지션, 탄핵 자체가 쉽지 않은 것 때문에 의미가 커 보이지만 이런 시국에 내각들에 대한 탄핵은 도구로써 필요할 수도 있고 화풀이도 될 수는 있을 지언정 어차피 사법처리가 핵심입니다.
금요일 탄핵심판이 인용으로 나오면 차근차근 사법적으로 사라질 인물들입니다.
당연히 기각, 헌재의 변칙 플레이가 있으면 상상도 못할만큼 강한 민주당을 볼 것이구요. (일요일부터 계속 많은것을 시사하는 얘기들이 의원들의 입과 여러 평론가들의 이야기로 나왔었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잘 해왔고 그랬기에 헌재가 드디어 탄핵 선고 기일을 잡았습니다.
조바심을 가지지 않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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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블루지
25.04.01 · 219.♡.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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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에피네프린
25.04.01 · 222.♡.255.43
그 차근차근이 결코 쉬운일이 아니다보니
사람들이 더 초조해 하는거겠죠
적이 확실한 검찰, 적들이 많이 섞인 사법부, 적이나 다름없는 언론, 우매한 2찍... 이들을 그대로 둔 채로 해나가야 한다는게 가시밭길입니다 -
탄탄소
→ 에피네프린 작성자
25.04.01 · 14.♡.228.243
그 답답함의 화살이 민주당으로 자꾸 향하니 저도 답답합니다 ㅎㅎ -
코코파니코피나
25.04.01 · 211.♡.210.215
검찰 꼬라지 봐서는 법기술 써서 놔줄거 같아서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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