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전 불공정 계약 ◆
한국수력원자력이 올해 1월 16일 미국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와 타결한 지식재산권(IP) 협상에서 원전 수출 프로젝트당 1억5000만달러(약 2200억원)의 IP 사용료 지급과 8억달러(약 1조1700억원)의 일감 보장을 약속한 것으로 31일 원전 업계에서 확인됐다.

원전 업계에서는 체코 원전 수주라는 단기 성과를 서둘러 내기 위해 중장기 'K원전' 수출에 걸림돌이 될 만한 조항을 수용하는 과도한 양보를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해당 합의에 따르면 한수원은 원전 수출의 수익성이 크게 낮아지는 것은 물론 웨스팅하우스에 넘겨줘야 할 8억달러 이상의 일감과 IP 사용료 1억5000만달러 이상의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는 원전 수주에는 참여할 유인이 없어진다.

===

웨스팅 하우스 설계에 부품만 국산화해놓고 국산 원전 수출한다고 사기치려다 미국에 지재권 두드려맞고 라이선스비하고 외주 왕창 주기로 합의하고서 수주하는 원전건설로 무슨 미래산업이랍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