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스콘신 대법관 선거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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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rac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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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론 머스크가 백만 달러를 두 유권자에게 주겠다고 재판까지 가면서 어글로를 끌었던 위스콘신 대법관 선거가 오늘 벌어집니다.
위스콘신 주는, 자동차 제조사가 소비자에게 직접 차량을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법을 dealer franchise law라고 하는데, 몇 주들이 이런 법을 가지고 있어서, 제조사가 직접 딜러 네트워크를 가지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경우는 별도의 딜러 네트워크가 없어서 위스콘신에서는 차량을 판매하고 있지 못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테슬라를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근처의 다른 주에서 인수하고, 등록한 다음, 위스콘신으로 가지고 갈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위스콘신에서 소송도 하고, 법률도 만들고 노력을 10년이상 했지만 법은 통과되지 못하고, 소송은 번번히 기각되었습니다. 지금 다른 소송이 또 하나 계류중이고, 이 소송을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서 위스콘신 대법관 선거에 일론 머스크가 참전하게 되었습니다.
https://www.cbsnews.com/minnesota/news/tesla-sues-wisconsin-open-dealerships-supreme-court-race/
위스콘신은 민주당 성향의 대법관들이 3명, 공화당 성향이 3명. 그리고 선거일이 오늘입니다.
민주당 성향의 후보는 Susan Crawford. 데이나 카운티 순회법원 판사입니다
공화당 성향의 후보는 Brad Schimel. 와우케샤 카운티 순회법원 판사입니다. 그 전에는 위스콘신 법무장관을 2015~2019동안 했습니다.
현재까지 민주당은 4천만불 정도의 자금을 투여했고, 공화당은 5천만불, 특히 일론 머스크쪽에서 첫 9백만불의 거대한 자금을 투여했습니다. 주 단위의 법관 선거로는 역사상 최대 금액이 투자 되었는데,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트럼프가 여러가지 큰 법적/경제적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데, 아직 2년 남은 중간선거까지 기다리기에는 너무 길고, 중간 중간 여러 선거들에서 공화당에 불리한 선거 지형을 보여주면, 공화당 의원을 압박할수 있게 됩니다. 이 대법관 선거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후 첫번째 치뤄지는 선거이고, 위스콘신은 스윙스테이트라고 해서, 뚜렷히 민주당/공화당 선호주가 아니어서, 민심을 테스트 해 볼 수 있는 바로미터라고 여기질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선거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던 간에, 이후의 다른 선거에서도 큰 영향을 끼칠수 있고, 트럼프가 계속 병크를 저지를수 있을지, 대통령 긴급사태가 의회에서 정지되는 사태가 벌어질지 시초가 될수 있습니다.
여기에, 연방 대법원이 낙태권리등은 각 주에서 알아서 해라라고 판결했으므로 각 주 단위의 결정이 중요해 졌는데, 그에 따라 주 대법관 선거도 더 중요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전에 보여준 여러 기사에서 행정부와 법원이 첨예하게 법적으로 맞서고 있어서, 재판관들도 더욱 중요해지게 되었습니다.
각 판사 후보자는 자신은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판결하겠다고 하나, 두 정당에서 엄청난 자금을 투여해서 선거를 치루고 있는 마당에 판결이 완벽히 객관적일까 생각하기 쉽지 않습니다.
공화당 후보가 일론 머스크의 강력한 금권으로 후원을 받지만, 민주당 후보도 조지 소로스의 자금이 투여되고 전 대통령 바락 오바마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선거 결과 궁금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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