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탄핵 시점
서울꼬북

Lv.1 서울꼬북 (1.♡.181.79)

2025년 4월 2일 PM 12:58 · 수정됨(13:48)

조회 1,750 공감 0

윤씨 탄핵 선고 기일이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 시나리오 중 하나가 국무위원 전원 탄핵이었는데요.

윤씨 탄핵 일정이 확정된 상태에서는 권한대행인 한덕수의 탄핵 시점은 좀 더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의 위헌 및 불법행위는 당연히 탄핵과 사법심판 대상인점은 틀림 없습니다만
윤씨가 탄핵이 되고 나면 여러가지 상황에 따라 적절한 시점을 선택해야합니다.

선거일정을 공고하지 않거나, 선거에 부당한 개입을 시도한다든지 등 여러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과 민주당을 믿고 좀 더 기다려 봐야 한다고 봅니다.

댓글 (9)

  • 농약벌컥벌컥

    농약벌컥벌컥 Lv.1

    25.04.02 · 172.♡.52.224

    이미 밑천드러낸 라바가 조기대선관리하느니 이주호이하가 하는게 낫다고봅니다 그리고 죄지었으니 죗값을치뤄야죠 쌍특검도시동걸어야하고
  • ruler

    ruler Lv.1 → 농약벌컥벌컥

    25.04.02 · 221.♡.188.11

    이주호가 낫다는건 무얼 근거로 그러시는건가요 ㅎ
  • 농약벌컥벌컥

    농약벌컥벌컥 Lv.1 → ruler

    25.04.02 · 172.♡.52.224

    오히려반대입니다 라바 상목이는 봤잖아요
  • 호기심

    호기심 Lv.1 → ruler

    25.04.02 · 103.♡.108.89

    대선 동안 내란 수사는 안할 거라면 몰라도,
    내란 수사도 해야 한다면, 절대로 한덕수에게 대선 관리를 맡겨서는 안됩니다.

    우선 한덕수는 내란 국무회의 가담 의혹이 해소된 바 없습니다.
    또한 특검 출범을 방해했습니다. 헌법도 어긴 상태입니다.

    이에 비해 이주호는 적어도 내란 국무회의 가담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한덕수에 비해 더 나은 인물인지 자체는 알 수 없으나,
    누가 정치적으로 유리한지 여부를 떠나서,
    범죄 혐의를 직접 받고 있는데다, 이미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자에게 대선 관리를 맡긴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정무적 판단?
    이런 정무적 판단이 헌법과 법률을 수호해야 한다는 명분에 앞설 수 없다고 봅니다.

    헌재 판결 전에 며칠은 어쩔 수 없이 기다릴 수 있지만 ,
    이후에도 한덕수에게 대선을 맡겨야 한다는 이유로 탄핵하지 않는다면,
    범죄자에게 대선 관리를 맡기자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줄탄핵 비판이 두렵다고,
    그게 표 얻는데 도움이 안된다는 판단 때문에,
    범죄자에게 국군통수권을 맡기자구요?

    이런 식의 판단이 좋은 결과를 낳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 곽과가

    곽과가 Lv.1 → ruler

    25.04.02 · 106.♡.196.67

    그럼 왜 한덕수가 낫죠?
  • ruler

    ruler Lv.1 → 농약벌컥벌컥

    25.04.02 · 221.♡.188.11

    저 역시도 헌재 선고 전후로 두놈다 탄핵시켜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한덕수놈을 절대 그 자리에 있게 해서는 안되구요.
    최악말고 차악이 낫겠지만, 이주호 이하는 외부입김에 더 휘둘릴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더 나을거라는 보장은 없을거라는게 제 생각인데,
    본의 아니게 비아냥 처럼 들리셨겠네요. 죄송합니다.
  • 여름날의배짱이

    여름날의배짱이 Lv.1

    25.04.02 · 42.♡.56.228

    4/4 이후 덕수는 탄핵안 올라가겠죠. 내란동조혐의에다 마은혁 미임명건으로. 이주호도 헌재 임명 여부에 따라 탄핵 해야 하고요.
    정도正道에 맞춰
  • 디누김

    디누김 Lv.1

    25.04.02 · 106.♡.160.72

    얼렁해야죠.
  • Engineer

    Engineer Lv.1

    25.04.02 · 211.♡.180.220

    이거 못 자르면 그 밑에 애들도 말 안 듣죠. 하나씩 계속 날려서 자기도 날아갈 차례가 온다. 도망 못간다고 계속 압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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