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탄핵 시점

서울꼬북

2025.04.02 12:58

1,455

윤씨 탄핵 선고 기일이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 시나리오 중 하나가 국무위원 전원 탄핵이었는데요.

윤씨 탄핵 일정이 확정된 상태에서는 권한대행인 한덕수의 탄핵 시점은 좀 더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의 위헌 및 불법행위는 당연히 탄핵과 사법심판 대상인점은 틀림 없습니다만
윤씨가 탄핵이 되고 나면 여러가지 상황에 따라 적절한 시점을 선택해야합니다.

선거일정을 공고하지 않거나, 선거에 부당한 개입을 시도한다든지 등 여러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과 민주당을 믿고 좀 더 기다려 봐야 한다고 봅니다.

10명

댓글 9 / 1 페이지

농약벌컥벌컥

04.02 13:03

이미 밑천드러낸 라바가 조기대선관리하느니 이주호이하가 하는게 낫다고봅니다 그리고 죄지었으니 죗값을치뤄야죠 쌍특검도시동걸어야하고

ruler

04.02 13:04

@농약벌컥벌컥님에게 답글 이주호가 낫다는건 무얼 근거로 그러시는건가요 ㅎ

농약벌컥벌컥

04.02 13:09

@ruler님에게 답글 오히려반대입니다 라바 상목이는 봤잖아요

호기심

04.02 13:13

@ruler님에게 답글 대선 동안 내란 수사는 안할 거라면 몰라도,
내란 수사도 해야 한다면, 절대로 한덕수에게 대선 관리를 맡겨서는 안됩니다.

우선 한덕수는 내란 국무회의 가담 의혹이 해소된 바 없습니다.
또한 특검 출범을 방해했습니다. 헌법도 어긴 상태입니다.

이에 비해 이주호는 적어도 내란 국무회의 가담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한덕수에 비해 더 나은 인물인지 자체는 알 수 없으나,
누가 정치적으로 유리한지 여부를 떠나서,
범죄 혐의를 직접 받고 있는데다, 이미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자에게 대선 관리를 맡긴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정무적 판단?
이런 정무적 판단이 헌법과 법률을 수호해야 한다는 명분에 앞설 수 없다고 봅니다.

헌재 판결 전에 며칠은 어쩔 수 없이 기다릴 수 있지만 ,
이후에도 한덕수에게 대선을 맡겨야 한다는 이유로 탄핵하지 않는다면,
범죄자에게 대선 관리를 맡기자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줄탄핵 비판이 두렵다고,
그게 표 얻는데 도움이 안된다는 판단 때문에,
범죄자에게 국군통수권을 맡기자구요?

이런 식의 판단이 좋은 결과를 낳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곽과가

04.02 13:19

@ruler님에게 답글 그럼 왜 한덕수가 낫죠?

ruler

04.02 13:30

@농약벌컥벌컥님에게 답글 저 역시도 헌재 선고 전후로 두놈다 탄핵시켜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한덕수놈을 절대 그 자리에 있게 해서는 안되구요.
최악말고 차악이 낫겠지만, 이주호 이하는 외부입김에 더 휘둘릴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더 나을거라는 보장은 없을거라는게 제 생각인데,
본의 아니게 비아냥 처럼 들리셨겠네요.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