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점을 미리 미리 준비 해야합니다. 다음 정권 내내 발목 잡혀있을수 있어요.

일단 한덕수 탄핵해야죠.
그리고 헌재재판관 임기 연장법안 통과 시키고,
공표 안하고 거부하면 또 탄핵해야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권한을 행사해야 합니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헌법기구 구성에 관여하는 것 자체가 국민 주권주의에 대한 도전입니다.

한덕수 탄핵이 중요한 이유는,
한덕수는 총리라서 그나마 국회 동의를 통해 간접적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최소한도는 가졌다고 주장할 여지가
약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헌법상 비선출직이 헌법기구 구성에 관여할 수 있는 것은 대법원장밖에 없는데,
대법원장도 총리와 동일하게 국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되기에 최소한의 정당성은 있다고 보거든요.

결론:
이런 위험성을 원천적으로 제거하기 위해서라도 한덕수는 탄핵해야 함.
한덕수를 제외하고는,
행정부에서 헌법기구 구성에 관여할 수 있는 민주적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는 이가 없어짐.
때문에 헌재의 오염을 막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한덕수는 탄핵해야 합니다.

줄탄핵을 하든 뭘 하든 꼭 막아야 하고, 집권 후 개헌 통해 헌법재판 제도 전반을 손 봐야 합니다.

관례가 아니고 대통령의 그 권한을 대행하는 자가 국무총리 이고 또는 장관 이기때문에
대통령이 임명하는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생각을 그 누구도 하지 않았던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무총리가 국무총리를 임명한다, 국무총리가 본인이 제청하고 본인이 장관을 임명한다
이말과 똑같은 행위를 하는것이라서 아무도 그렇게 임명할 생각을 하지 않은거죠.

결론은 그렇게 하는 행위가 헌법을 위반 하는 행위이기에 할 권한대행은 할 생각을 하지 않은거죠.

현재 권한대행이 그런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것이 문제인거죠.

따질 필요가 있을까요? 그냥 탄핵밖에 답이 없는 듯 해요. 국무위원 모두 날리고 법률 공포권을 가져오지 않으면 결국 또 아무것도 못할 듯요.

어차피 지금 정권 바뀌면서 개헌각 섰는데요?

헌법재판관? 정권 바뀌면서 개헌하면 헌법재판소가 지금 형태일리 없습니다. 어차피 시한부예요.

무서워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https://damoang.net/free/3491021?sfl=wr_subject%7C%7Cwr_content%2C1&stx=%ED%99%A9%EA%B5%90%EC%95%88&sop=and
먼저 임기가 만료된 박한철 소장의 후임에 대해서 황교안 권한대행이 지명하려는 시도를 했었는데 결국 하지 못했고 2017년 11월 문재인대통령에 의해서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지명 되었습니다. 8인체제로 무려 8개월 동안 버텼었습니다.
이명박이 임명한 박한철재판관의 후임을 탄핵심리중에 권한대행이 하려다 못했습니다.
아마도 민주당이 잘 막을 수 있을거에요.
황교안이 3월 29일에 임명한 재판관은 양승태대법원장 추천인데, 이것까지는 막지 못했습니다.

https://v.daum.net/v/20250331105058887
이런 법안도 발의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