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임명 지연시 한덕수 대행에게 1일당 10억원을 배상케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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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ynbetterlife (59.♡.103.12)
2025년 4월 2일 PM 02:49 · 수정됨(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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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립대학 법학전문대학원 차성안 교수의 아이디어 입니다.
법적 용어가 난무해서 이해하긴 힘들지만,
취지는 '한덕수에게 일당 10억원 배상'을 하게 만들겠다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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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앞두고 쟁점 총정리 요약입니다.
4월 4일, "슈퍼 윤석열 탄핵 결정문", 즉 내란죄 여부, 검찰과 공수처 내란죄 수사권 유무에 관한 판단이 모두 (긍정적으로) 들어간 결정문 선고를 기대합니다. 병행심리 사건이 많기도 했지만, 내란죄 판단으로 더 늦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탄핵 인용되어도 다음 대통령 뽑힐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방심하지 말고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조여야 합니다!}
결과 걱정은 없으나, 8:0 인용에도 대선일정 관련 탄핵불복 가능성이 염려됩니다.
만의 하나 있을 탄핵불복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사법적 대응을 위하여
문형배, 이미선 퇴임일(4월 18일) 이후에도 헌재를 살려놓아야 합니다.
마은혁 임명 지연시 한덕수 대행에게 1일당 10억원을 배상케하는 간접강제,
그 전 단계인 승계집행문 청구가 인용되어야 합니다.
(1)마은혁 재판관 지위 임시부여 가처분,
(2)문형배, 이미선 퇴임후 직무계속 가처분,
(3) 7인 심리정족수에 관한 헌재법 제23조 제1항 효력정지가처분 신청도 필요합니다.
자랑스런 우리 장애인법연구회 회원이신 헌법지킴이 김정환 변호사님과 의기투합해 진행해 볼까 합니다.
(좀 많이 퍼트려 주세요. 저도 500개 문자 초과해 발송해서 스팸 정책에 따라 문자 발송 또 정지되었습니다. 카톡방에도 올렸구요. 4/4 8:0인용이 나더라도 다음 대통령 뽑힐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자세한 건 아래 페북글 참조하세요.
1. 탄핵 예측 등 관련
생산적 예측놀이. 슈퍼 윤석열 탄핵 결정문.
이성을 차리기 바란다(2) 내란죄 판단에 들어갔기 때문에 더 지연되었을 수 있다.
이성을 차리기 바란다(1). 지연은 너무 많은 사건을 동시에 다뤄야 했던 물리적 요소가 가장 큰 이유이다.
2. 한덕수 대행 마은혁 재판관 간접강제 위한 승계집행문 청구. 1일당 10억 희망
한덕수 대행 상대로 한 마은혁 임명 간접강제 가능성
간접강제 위한 승계 집행문 청구 사건 의견서
3. 마은혁 재판관 지위 임시부여, 이미선 재판관 퇴임 후 직무계속 가처분
마은혁 가처분 사건 의견서 초안
(1)마은혁 임명을 24시간 내 명하는 가처분, (2)'헌법 당사자소송'으로서 임명 이행청구, (3)마은혁 후보 본인의 청구 등 검토
마은혁 가처분 의견서 제출본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지위 임시부여, 퇴임 후 직무계속 가처분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4. 국회 입법을 통한 마은혁 임명간주,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 퇴임 후 직무계속 문제 해결
임명보류 (마은혁) 재판관 임명 간주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경과규정을 4.18 이후 퇴임 재판관 직무계속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추가해야
5. 한덕수 직무유기 고발
[긴급-한덕수 직무유기 고발장 작성 요청] 최상목 고발장 기초로 해서 한덕수 고발장 작성해 3/31(월) 오전까지 좀 보내주세요.
PS.
제가 몸담고 있는 장애인법연구회 카톡방에 올린 글입니다. 자랑스런 연구회입니다.
장애인법 문제 관심 있다면 가입 필수이십니다.
진보, 보수 다 모여 계시니, 어느 성향이시든 상관없습니다.
제가 올린 카톡을 반박하는 글도 올라옵니다. 저는 기쁘게 토론 의견을 드립니다.
빨리 비상계엄 사태가 마무리되어 사회보장법과 장애인법에 매진할 수 있게 되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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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 L
Lasido
25.04.02 · 218.♡.108.85
일로 계산하면 안되고, 시간당으로 계산해야 판사님께서 인정 하십니다. 시간당 10억원. - 사
사진친구
25.04.02 · 112.♡.160.114
요점만 보면 아주 좋아보여요
저들에게 명예 국가 공동체는 아오안 이고 단지 돈에 벌벌떠는거 같으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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