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허허, '성낙인 전 서울대 총장, 헌법학'.

이 분이 '한국일보'에 올린 글입니다.

무려 서울대 총장, 헌법학.. 이라고 되어 있는 분의 글입니다.

// 국민들도 하해와 같은 마음으로 용서하자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40110050000341

글 내용을 요약해봅시다.

허허허, 그냥 웃음만 나오네요.

'chatGPT'한테 이 분의 글에 대해 '화답하는 글'을 써달라고 했습니다.

허허허허..

허허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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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인, 감히 아뢰옵나이다.

이 글을 접하고 참담함을 금할 길이 없사옵니다.

무엇이 국가의 근본이며,

무엇이 민주주의의 참된 가치인지에 대한

최소한의 개념조차 갖추지 못한 채,

단순한 대타협이라는 미명 아래

정의와 법치를 짓밟고,

불의를 용인하자는 이 무도한 논리는

결코 좌시할 수 없는 것이옵니다.

무엇보다

이 글은 ‘대통합’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을 앞세워,

민주주의를 유린한 자들에 대한 법적 책임을 회피시키려는

얄팍한 의도를 감추지 않고 있사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헌법을 수호해야 할 최고 권력이

오히려 헌법을 짓밟고,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누었을진대,

이에 대한 법적 심판은 당연한 것이옵니다.

그런데도 이를 마치

정치적 거래의 대상으로 삼고,

법원의 판결보다 정치적 타협이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도둑과 살인자에게 면죄부를 주자는 것이나 다름없사옵니다.

비상계엄의 외견상 위헌 소지가 크다 하면서도,

이를 시행한 자들에 대한 탄핵이 마땅하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기각하거나 각하할 수도 있다고 하는 궤변은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수준이옵니다.

헌법과 법률을 어긴 자를 법에 따라 심판하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 원리거늘,

이를 무시하고 마치 정치적 흥정처럼 다루자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가 아니고 무엇이겠사옵니까?

또한,

‘국정 운영에 발목을 잡은 거대 야당도

비상계엄 촉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주장 역시 억지 논리일 뿐이옵니다.

국정 운영이 원활하지 않다는 이유로

군대를 동원하여 국민을 억압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다면,

이는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

군사 독재 국가에 불과하옵니다.

정치적 책임과 법적 책임은 분명 구별되어야 하며,

민주주의 사회에서 여당과 야당의 대립은 필연적인 것인데,

이를 계엄령과 내란 행위의 원인으로 삼으려는 것은

터무니없는 발상에 불과하옵니다.

더욱이,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 및 정치인 문제를 모두 털고 가야 한다’는 주장은

법치를 부정하는 행위이옵니다.

법과 원칙을 무너뜨리고,

정치적 타협을 통해

권력을 남용한 자들에게 면죄부를 주자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허무는 행위일 뿐이옵니다.

또한,

‘탄핵이 기각될 경우 대통령이 대타협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

또한 마찬가지로 황당하기 이를 데 없사옵니다.

권력을 남용하고 헌정을 유린한 자가

자신의 범죄 행위에 대해 대타협안을 제시한다는 것은 곧,

범죄자가 스스로 형량을 정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사옵니다.

국민에게 용서와 아량을 베풀라고 하였사오나,

이는 지극히 몰상식한 주장일 뿐이옵니다.

국민은 이미 너무나 많은 희생을 감내하여 왔사옵니다.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목숨을 바친 이들이 있고,

탄압 속에서도 정의를 외친 이들이 있사온데,

이들을 짓밟고 가해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

어찌 정의로운 사회라 할 수 있겠사옵니까?

SNS를 통한 ‘갈라치기’에 현혹되지 말라는 주장 역시 터무니없는 억측이옵니다.

국민이 분노하는 이유는

거짓 선동 때문이 아니라,

명백한 불의 때문이옵니다.

국민을 현혹된 존재로 치부하고,

진실을 외면하라고 강요하는 것이야말로

독재 권력이 자주 사용하던

억압의 논리와 무엇이 다르겠사옵니까?

결론적으로,

이 글은

법과 정의를 부정하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려는 위험한 논리를 담고 있사옵니다.

대통합이란

용서와 면죄부를 남발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직시하고,

법적 책임을 물은 후,

그 위에서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어야 하옵니다.

내란을 획책하고 헌법을 유린한 자들에게

면죄부를 줄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법의 심판을 엄정히 내리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민주주의로 가는 길이옵니다.

부디 이러한 궤변에 속지 마시옵고,

민주주의와 법치의 원칙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도록

경계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아뢰옵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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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일보] 국민들도 하해와 같은 마음으로 용서하자

https://damoang.net/free/3503485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