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탄핵선고 '5:3' 아니다…선고 가능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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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들은 이미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를 위한 평결을 마친 상태입니다.

JTBC취재 결과, 평결에서 재판관들의 인용과 기각 의견이 5대 3으로 나뉘진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인용을 위해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탄핵 심판은 인용과 기각이 5대 3으로 의견이 나뉘면 임명되지 않은 1명의 재판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헌재는 이런 상황에서는 선고를 할 수 없다고 내부적으로 결론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의 선고 일정을 공지한 건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에 따라 결과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