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악을 편들때 쓰는 대표적 기술
당구100

Lv.1 당구100 (210.♡.234.32)

2025년 4월 3일 AM 08:43 · 수정됨(09:26)

조회 3,432 공감 0


법이 악의 하수인 노릇하면서

(편협한 이념, 종교, 또는 금전적 이득 때문에)

악의 편을 들때가 많은데

악의 행위가 너무 명백하여

도저히 변호해줄 방법이 없을때 쓰는

대표적 기술이


시간끌기 (ex 빠루재판 지연, 헌재 심판 지연)

절차상 하자 트집잡기(ex 귀여니판사) 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 하게도 우리는 

이 두가지를 통해 현재 재판에 대해

정확하게 알게 되는겁니다.


1. 악이 저지른 행위가 변호할 수 없을 만큼 명백하게 범법행위다(시간끌기 밖에 할수 없는..)

2. 법을 다루는 놈들이 악과 한편이다



내일 헌재의 판결을 보는 저의 관심은


1. 이미 시간끌기 스킬을 썼다.

   (윤석열의 행위가 너무나 위헌이다. 재판관들중 악의 편이 있다 증명됨)

2. 그렇다면 과연 절차상 하자 트집잡기 스킬을 쓸까?

   (귀여니 판사놈 만큼 뻔뻔할수 있을까?)



댓글 (3)

  • 6미리

    6미리 Lv.1

    25.04.03 · 211.♡.220.186

    예전에 CIA가 조직을 망치는 방법이라고 써 놓으거... 그거 대부분이 지금 헌재에서 일어나는 일 아닐까 싶습니다.
    하여간 선고일 지정했으니 얼렁 선고나 하라고 하고 싶습니다.
  • R

    Rocin Lv.1

    25.04.03 · 182.♡.1.85

    절차상 하자 트집잡기라기 보다는 ‘의도적으로 절차상 문제 만들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떡검은 지편이면, 확실한 증거도 제출 안하고, 명백한 죄명이 아닌 다른 죄명으로 기소하고, 일부러 위법한 증거 수집을 강행하죠.
  • 부산혁신당

    부산혁신당 Lv.1

    25.04.03 · 121.♡.122.153

    위법수집증거 등을 배제하는건 분명 국가에 비해 아주 작고 약자인 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인데, 그걸 역으로 활용해 국가기관이 의도적으로 법적 하자를 만들어 피고인의 뒤를 봐준다 이런 기술을 쓰면 즉시 목을 쳐야죠. 법왜곡죄는 법에 대한 신뢰의 근간을 무너트린다는 점에서 규모가 작은 내란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