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에 대해서 말들이 참 많습니다. 트럼프도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곤 했고, Project 2025이니, 스티브 미란 보고서니 이런 저런 글들이 많아서, 대충 적어보면, 

1. 관세로 연방세를 대신한다: 이건 말이 안됩니다. 현재 연방재정이 훨씬 무역 규모보다 크기 때문에 100% 관세를 때려도 연방세 대신하진 못합니다. 대충 기억하기로, 관세를 200%정도는 때려야 연방 재정이랑 규모가 비슷해진것으로 볼때, 25%정도로는 재정 적자 벌충하고, 아주 부자들 약간 세금 깎아줄 정도 밖에 안될겁니다. 

2. 스티브 미란 보고서: 이 보고서입니다. 

https://www.hudsonbaycapital.com/documents/FG/hudsonbay/research/638199_A_Users_Guide_to_Restructuring_the_Global_Trading_System.pdf

미국은 기축 통화국으로, 국제 무역이 증가할 수록, 무역에 사용되는 재화즉, 달러에 대한 수요가 강하게 있게 됩니다. 연간 국제 무역이 2%증가한다고 치면, 그 증가분(전세계 2%지만 미국 무역 규모에선 상당히 큰)을 미국은 무역 적자의 형태로 전세계에 공급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달러는 항상 강세일수 밖에 없고, 그 강세에서 미국 기업은 항상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기축 통화국의 저주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란 보고서는, 관세를 사용해서 미국 자국 시장의 접근을 제한해서, 달러 공급을 줄이는 방법을 사용하면, 압박을 느낀 상대방이 미국과의 통화 협상에 참여하여 (플라자 협의같이), 약 달러를 달성핡수 있게 해 주고, 또한, 무이자 100년 채권을 상대방 국가에 강매해서, 미국 재정 적자를 해결하고, 또, 각국에서 지급 준비금 형태로 들고 있는 달러를 실제 무역에 사용하도록 강하게 압박해서, 달러 공급을 줄여도 국제 무역이 원활하게 될수 있도록 압박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 경제가 2차 대전처럼 전세계 비중이 큰 것도 아니고, 겨우 3억명 시장인데, 미국 시장 한번 뚫어보겠다고 각국이 무이자 채권을 산다던지 하는 무리수를 둘 만한 매력이 없습니다. 중국 시장이면 몰라도. 

3. 1930년에 후버 대통령도 대공황 시대에 관세로 여러 국가들을 압박한적 있습니다. 대공황이라, 미국 경제가 망가지고, 농부들이나 제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어서 관세를 도입했던 것인데, 문제가 너무 많아서 1년정도 만에 취소할수 밖에 없었습니다. 

4. 트럼프 친구중에 Howard Lutnick (하워드 럿닉)이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재무부 장관이 되고 싶었는데, 베센트에게 지고 상무부 장관을 하죠. 이 사람이 트럼프 옆에서 계속 관세로 모든것을 해결할수 있다고 계속 소근 거렸다는군요. 근데, 관세로 뭘 하려는게 여러 문제로 잘 안되어서, 캐비넷에서 비판이 꽤 강해지는 모양입니다. 

일단 트럼프는 관세를 오늘 발표하긴 했습니다만, 럿닉의 위치 자체가 위태 위태해서, 어찌될지는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