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되어도 경호는 받나보네요..
푸른꾸미

Lv.1 푸른꾸미 (172.♡.52.224)

2025년 4월 3일 PM 12:49 · 수정됨(15:55)

조회 4,509 공감 0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경호는 최대 10년까지 받을 수 있나보네요. 재임 중 5년 재임 후 5년인 것으로 보입니다.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해 탄핵 시에 혜택 중 저 경호에 대한 내용과 훈장 등 탄핵 시에도 받을 혜택을 정리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박근혜 탄핵 시 개정안이 시도되었으나 폐기되었다니 내일 탄핵 선고 후 개정안 정리해서 세금 한 푼도 낭비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댓글 (28)

  • 우주난민

    우주난민 Lv.1

    25.04.03 · 89.♡.101.60

    적국에서 납치해서 비밀이라도 캐내면 큰일이니 어쩔 수 없는 부분 같네요... 대신 전두환 처럼 신호 차단해 가며 골프치러 다니는 짓은 못하게 막아야 할듯요
  • 포돌이

    포돌이 Lv.1 → 우주난민

    25.04.03 · 39.♡.231.155

    필요없게 사형을
  • 달붕이 Lv.1 → 포돌이

    25.04.03 · 58.♡.63.86

    내란죄 + 외환죄 = 당연히 사형 시켜야죠 !

    전두환 처럼 또... 천수를 누리다 가는 꼴, 우리는 못 본다 아입니콰 !!
  • 부산혁신당

    부산혁신당 Lv.1 → 우주난민

    25.04.03 · 121.♡.122.153

    적국에서 납치해도 캐낼게 있을지 모를 자이지만, 혹시 모르니 할 수 있는거라곤 부검뿐인걸로 만들어줍시다(진지.)
  • 푸른꾸미

    푸른꾸미 Lv.1 → 우주난민 작성자

    25.04.03 · 172.♡.52.228

    이유가 그 부분이라고 하는데
    탄핵 당할 정도면 경호보다는 자택감금이 더 낫지 않을까 싶네요.
  • kissing

    kissing Lv.1 → 우주난민

    25.04.03 · 121.♡.79.213

    이미 다 퍼줬을걸요. 그러니 경호해줄 필요가 없죠. 시민의 손에 죽던가 사형 당하던가 둘중 하나가 답이라고 봅니다.
  • 비사이로막가

    비사이로막가 Lv.1 → 우주난민

    25.04.03 · 180.♡.230.127

    납치 당하지 않게 영구 격리 시켜야죠
  • 서울꼬북

    서울꼬북 Lv.1

    25.04.03 · 1.♡.181.79

    교도소 들어가면 평생 경호해주니 걱정안해도 되죠.
  • 5년은너무짧다

    5년은너무짧다 Lv.1

    25.04.03 · 112.♡.196.192

    어쨌든 대통령으로써 주워들은게 있어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근데 주워들은것도 없을 것 같긴한데....
  • gar201

    gar201 Lv.1

    25.04.03 · 118.♡.5.106

    탄핵은 그냥 직만 날리는거고 내란죄는 따로 맞고 깜빵 가서 못나올테니 의미 없을듯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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