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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혐) 상속증여세가 있는 이유가 뭘까 이해가 안갈때.skull

부산혁신당
2025.04.03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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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가 적은 대신 상속세를 높인 것으로 전체 세율로 따졌을 때 미국보다 낮은 편이니 너무 서러워하지 말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속세율에 기함할 정도면 그거 내도 웬만한 사람들보다 훨씬 많은걸 갖고 출발하는 거니까 내라는 사람보고 억울함을 토로하지 말고, 그거 제대로 안내서 니들한테 철저히 뜯어가는 놈들보고 억울함을 토로합시다.



재산 꽁꽁 감추고 안 내는 828명의 !@#가 !@#에 %%^#되지 않게 해주는게 더 좋지 않을까요?


https://www.nts.go.kr/nts/ad/openInfo/selectLgmtHlListForMap.do (국세청 체납자 지도)

체납자 지도만 만들고 제대로 추징하고 있는지, 논밭이던 강남에 지하철을 150억미터쯤 깔고 땅파먹어 부를 일구고 심지어 대물림하는데 대한 대가는 제대로 받았는지도 모를 판에, 솔직히 계엄이 성공해서 나라 법이 완전히 망가졌다면 이들이 지금처럼 100% 무사하진 못했을겁니다.

11명
댓글 20 / 1 페이지
no_profile 뱃살꼬마
04.03 13:13
부부간에 세금을 내는건 좀 이해가 안가긴 합니다.
부산혁신당
04.03 13:15
@뱃살꼬마님에게 답글 과세체계가 부부합산과세방식이 아니라 개인별 과세방식이라 그렇습니다. 어느 한쪽이 좋은거라기보단, 여러 상황에서 유불리가 갈리고, 단점도 세법으로 보완되어 있는지라 그야말로 국가별 특성으로만 보면 되는 것이고요. 일단 대한민국에서는 부부간 자산 이전시에는 공제금액을 다른 경우(자녀에게 상속증여 등)에 비해 훨씬 크게 하여 단점을 보완했습니다.
박스엔
04.03 13:17
@뱃살꼬마님에게 답글 대신 상속 공제 한도가 배우 높더군요.
주류소
04.03 13:15
소득세 내고 부가가치세 내는건 안 억울한갑네요.
부산혁신당
04.03 13:16
@주류소님에게 답글 이중과세라는 말을 진짜 아무렇게나 갖다쓰는 사람들 보고 있으면 기절할 노릇입니다. 특히 종교쪽에서 더 그런 개드립을 많이 치죠. 이미 세금 낸걸로 십일조 내는데 왜 또 거기에 과세한다고 하냐니..ㅋㅋㅋ 어디서부터 잘못된건지 가르치느니 그냥 억울해해라 하고 무시해야죠.
no_profile alchemy
04.03 13:17
세금은 내야하는 논리가 아무리 아무리 완벽무쌍하게 합리적이라 하더라도 내는 사람은 싫은게 당연합니다.
물려받을 금액이 커서 내야하는 금액이 크면 정말 싫을겁니다.
그런 감정이 드는거야 뭐 어쩔수 없겠죠
부산혁신당
04.03 13:19
@alchemy님에게 답글 그래서 과세형평이란게 중요한거죠. 다같이 내기 싫은건 어쩔 수 없으니, 나와 같은 벌이를 한 놈이 웬만하면 나와 같은 세금을 내야 하고, 벌이의 출처가 노동인지 금융인지에 따라서도 세율을 달리하여 불로소득보다 노동소득을 더 가치있는걸로 봐주는 척이라도 한다든지. 그게 제대로 안되니까 불만이 많은데, 그걸 제대로 만드는게 바로 국회가 하는 일입니다. 우리나라에선 이상한 놈들을 1/3넘게 국회에 몰아넣어놓곤 세금 내기 싫다고 징징대는 사람들이 너무 많지만, 의회 제도가 시작된 기원이 뭔지 생각해보면 너무 당연한 얘기죠.
no_profile alchemy
04.03 13:22
@부산혁신당님에게 답글 그냥 징징거리는건 어쩔수 없고
걷을건 확실하게 걷으면 되는거죠.. 라는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부산혁신당
04.03 13:23
@alchemy님에게 답글 그럼요. 내야 하는 것이지만 그래도 내기 싫은건 10원이어도 10억이어도 마찬가진걸 모르면서 제가 이런 글을 써선 안되지요 ㅎㅎ
윰어
04.03 13:17
재벌들 한국에 꼬옥~ 붙어있는 뭐겠어요
미국 같은데서 IRS 총들고 세금 추징 맛 한번 봐봐야 정신 차리죠?

미국보다 세금도 적은데도
온갖 불법 편법 꼼수로 탈세 절세 기업승계질 하고도 처벌 제대로 하나 못하며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귀족들에겐 디스이즈 개꿀 코리아 아닙니까?

세금 징징대는 인간들 외국가서 매운맛보면 질질 짜면서 '비긴걸로 하지 않을래?' 이러겠죠?
부산혁신당
04.03 13:21
@윰어님에게 답글 뉴욕을 주름잡던 마피아 알 카포네를 빵에 처넣은게 바로 IRS인데 ㅎㅎㅎ 우리나라 기업들 미국 가서 각종 불법행위로 벌금 처맞은게 몇십억 달러가 쌓여있습니다. 같은 짓거리를 우리나라에서 했으면 몇십억원도 안 냈을 일들인데 미국은 (일단은) 짤없죠.
이재0 이라고 우리의 대통령이 되어야 할 분한테 착한척 하고 있는 녀석도 어떻게 물려받고 빠져나갔는지 생각해보면, 헌재가 선고 포기하거나 윤석열을 yuji시켜줬다간 프롤레타리아 혁명으로 0순위 처단대상이었을겁니다.
쟘스
04.03 13:17
세금도둑의 도시인가요 강남 뭔가요 ㄷㄷ
부산혁신당
04.03 13:23
@쟘스님에게 답글 많이 벌었으니까 많이 체납한거죠뭐 ㅋㅋ 과세당국의 태만과 법제도의 미비로 저런 놈들을 조져놓질 못하는지 안하는지, 하여간 싹 다 잡아다 탈탈 털어야 가혹한 세금도 납득이 가죠.
no_profile SwiftUI
04.03 13:18
[삭제된 댓글입니다]
부산혁신당
04.03 13:24
@SwiftUI님에게 답글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민법에는 상속포기라는 아름다운 제도가 존재합니다.ㅎㅎㅎ
joestar
04.03 13:23
시대에 맞게 개정할 필요는 있겠죠. 서민과 중산층은 보호하고 재벌들에게 타격이 가게 과세를 했으면 하네요.
부산혁신당
04.03 13:26
@joestar님에게 답글 그걸 필사적으로 틀어막는게 내란당, 내기 싫은 현실과 과세구간 조정이 늦어지면서 야 진짜 이거까지 걷어가야되냐 하는 부분은 봐주자고 하는게 민주당인데 뽑히는 비율이 1:20이어도 이상할 판에 1:2 정도인게 너무 어이없지요. 부자 호소생들이 이렇게 많은 나라였나... 그렇다고 그 당이 부자들한테 진짜 크게 도움되길 하나;;;
호랑이2
04.03 13:23
상속대상이 5억미안이면 과세 대상이 아니고, 이나마도 이미 되었던가 조만간이었던가, 여튼 상향 조절된다고 합니다. 사실 국엔 대부분은 상속세 걱정할 상황이 아닐 듯하죠
부산혁신당
04.03 13:27
@호랑이2님에게 답글 93%의 국민들은 상속세 신경쓸 일이 생기긴 커녕, 자기 자식에게 전세대출 대신 전세금이나마 마련해줄 정도면 충분히 잘 살아남으신 거지요. 그런데 내란당 뽑히는 비율이 33%가 넘는게 기가 막힙니다. 상속세 낼 놈 안낼 놈 기준으로 내란당 뽑을지 말지 결정해야 하면 5% 내외로 뽑히는 극소수당이어야 하는데.
호랑이2
04.03 14:07
@부산혁신당님에게 답글 저는, 발언이 조심스럽습니다만, 지능지수 80이하인 인구비율이 수치상 비슷하다는 사실과 연괸성이 있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no_profile 세온
04.03 17:03
상속이든 증여든, 받는 사람이 무노동 소득이 생긴 것이니 이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 맞다 생각합니다.
공제도 충분히 많다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