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법률신문​

『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3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권 전회장과 전주 손모 씨 등 9명에게 모두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4도15788).

권 전 회장은 2009~2012년 도이치모터스 최대 주주이자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주가 조작 '선수'와 증권사 임직원 등 13명과 공모해 157개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도이치모터스 주식 1599만 주(636억 원 상당)를 불법 거래한 혐의

손 씨는 본인과 배우자, 회사 명의 계좌 등 총 4개 계좌를 활용해 고가매수 등 이상매매 주문을 제출하고 대량매집행위 등 방식으로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

1심: 권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3억 원을 선고. 손 씨에 대해선 손 씨가 전주에 해당하지만 권 전 회장 등과 공모해 시세조종 행위에 가담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무죄

항소심: 권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5억 원을 선고했다. 손 모 씨는 유죄로 뒤집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대법원: 항소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검찰과 피고인 측 판단을 모두 기각 』

속 시원합니다!!! → 형이 약합니다 ㅠ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