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대법원 판결은 전원 집행유예네요
기후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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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 3일 PM 02:27 · 수정됨(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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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v.daum.net/v/20250403123847143



'도이치 주가조작' 유죄 확정…권오수·전주 등 집행유예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들이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오늘(3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주가조작에 자금을 댄 '전주' 손모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2심 판단도 유지했습니다.

앞서 1심은 손 씨의 공모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지만,

2심에선 방조 혐의가 추가되며 유죄로 뒤집혔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나머지 피고인 7명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도 모두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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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유죄이기 한데 전원 집행유예네요

결국 김거니도 도이치 모터스 관련해서는 최대가 집행유예겠군요


사법부는 참으로 관대하십니다 



댓글 (10)

  • 말없는

    말없는 Lv.1

    25.04.03 · 220.♡.193.79

    우리나라는 사기범죄에 참 관대하네요.
  • 하늘기억

    하늘기억 Lv.1

    25.04.03 · 223.♡.72.96

    입시에 아무 쓸모없는 검찰이 조작한 표창장은 4년형이죠.
  • 쭈쭈엉아

    쭈쭈엉아 Lv.1

    25.04.03 · 125.♡.134.176

    경제범죄자들에게 관대해야 전관 변호새들이 거액을 벌어쳐먹으니까 그런거 같습니다 판검새 자신들이 퇴직후 경제범죄자들의 전관변호새하면서 거액수임료 받아서 부자되야 하니까!
  • Jedi

    Jedi Lv.1

    25.04.03 · 183.♡.87.61

    미래의 자기 모습이 투영되었을겁니다.
  • 규스파

    규스파 Lv.1

    25.04.03 · 116.♡.223.193

    배심원제가 대안 같은데, 그것은 또 다른 논쟁이 있으니 대법관도 투표로 뽑았으면 합니다.
  • 프랑지파니

    프랑지파니 Lv.1

    25.04.03 · 175.♡.150.159

    정권 바뀌기 전에 면죄부 주는거죠..
  • A

    aquapill Lv.1

    25.04.03 · 1.♡.247.235

    사법부가 관대한 것이 아니라, 검찰이 기소를 그따구로 해서 그런 겁니다.

    죄가 될 만한 것은 전부 넣어두고, 죄가 안될만한 것으로 억지로 기소하는 시늉만 하는데, 법원이 달리 선고할 방법이 없어요.
  • kissing

    kissing Lv.1

    25.04.03 · 121.♡.79.213

    무죄 주긴 그러니 집유로 적당히 마무리하는군요.
  • 맥스노바 Lv.1

    25.04.03 · 211.♡.140.113

    직장인이 아닌 오너들에게 집행유예는 무죄나 마찬가지 안닙니까? ㅂㄷㅂㄷ
  • 민주지산M Lv.1

    25.04.03 · 218.♡.159.53

    판결문 보고. . .대법관 탄핵해야죠 . . . 임명했지만, 불량품이면 제거도 해야죠
    주가조작에 집행유예 판결하는 국가는 한국밖에 없죠. . . 썩은 판결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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