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대법원 판결은 전원 집행유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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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3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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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v.daum.net/v/20250403123847143
'도이치 주가조작' 유죄 확정…권오수·전주 등 집행유예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들이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오늘(3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주가조작에 자금을 댄 '전주' 손모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2심 판단도 유지했습니다.
앞서 1심은 손 씨의 공모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지만,
2심에선 방조 혐의가 추가되며 유죄로 뒤집혔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나머지 피고인 7명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도 모두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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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유죄이기 한데 전원 집행유예네요
결국 김거니도 도이치 모터스 관련해서는 최대가 집행유예겠군요
사법부는 참으로 관대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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쭈쭈엉아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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쭈쭈엉아
쭈쭈엉아
작성일
04.03 14:34
경제범죄자들에게 관대해야 전관 변호새들이 거액을 벌어쳐먹으니까 그런거 같습니다 판검새 자신들이 퇴직후 경제범죄자들의 전관변호새하면서 거액수임료 받아서 부자되야 하니까!
aquapill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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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quapill
aquapill
작성일
04.03 15:14
사법부가 관대한 것이 아니라, 검찰이 기소를 그따구로 해서 그런 겁니다.
죄가 될 만한 것은 전부 넣어두고, 죄가 안될만한 것으로 억지로 기소하는 시늉만 하는데, 법원이 달리 선고할 방법이 없어요.
죄가 될 만한 것은 전부 넣어두고, 죄가 안될만한 것으로 억지로 기소하는 시늉만 하는데, 법원이 달리 선고할 방법이 없어요.
민주지산M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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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지산M
민주지산M
작성일
04.03 16:32
판결문 보고. . .대법관 탄핵해야죠 . . . 임명했지만, 불량품이면 제거도 해야죠
주가조작에 집행유예 판결하는 국가는 한국밖에 없죠. . . 썩은 판결이죠
주가조작에 집행유예 판결하는 국가는 한국밖에 없죠. . . 썩은 판결이죠
말없는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