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앙근 (116.♡.148.249)
2024년 4월 22일 AM 09:46 · 수정됨(10:21)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이재현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24일 오전 8시 50분쯤 경기 용인시 수지구의 성복천변에 있는 자전거도로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마주오는 피해자 B 씨(67·남)와 충돌해 B 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충돌이 난 곳은 가로 폭이 좁고 커브가 있는 내리막길 도로로 A 씨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야 했다.
사고 당시 A씨는 B씨에게 비키라며 소리쳤으나, 휴대전화를 보던 B씨가 A씨를 발견하지 못해 미처 피하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고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던 B씨는 나흘 뒤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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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원이면 너무싼거 아닌가요...?
왜소리를 지가 속도를 줄여야죠...?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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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루네트
24.04.22 · 175.♡.133.144
법원은 천만원에 합법살인 장려하는 걸까요? -
BbeatsbyKanye
24.04.22 · 218.♡.98.33
67세.... 세상에.....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블블링블링종현
24.04.22 · 14.♡.205.140
자전거 도로였다는 점 때문에 저 정도 밖에 안 받은 건지 몰라도 사람이 죽었는데 벌금 1천만원으로 끝은 참;;;; - 찰
찰명
24.04.22 · 118.♡.15.87
킥보드에 브레이크가 없나요?? -
믹믹스다모앙
24.04.22 · 116.♡.135.131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다만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에 피해자의 과실 일부가 경합해 발생한 것으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며, 피고인이 유족과 합의했다”고 판시했다
유족과 합의를 떠나 형사처벌을 이런식으로 한다면 전동 킥보드 사용으로 인한 피해자만 늘어날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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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onet
24.04.22 · 221.♡.149.163
저딴걸 판결이라고, 판사들 진짜 문제 많아요. -
MMrSunday
24.04.22 · 112.♡.187.11
보행자에게 비키라고 소리를 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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