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때리는 국민연금 공모전.... (2010년).... 예언이었나?
쩝쩝

Lv.1 쩝쩝 (121.♡.58.10)

2024년 4월 22일 AM 10:02 · 수정됨(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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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늙어서 폐지 주울래 여행 다닐래?” 국민연금공단 공모전 수상작 논란 - 경향신문 (khan.co.kr)

 

원래 오늘 아침에 아래 기사를 보다가 빡쳤습니다.

“국민연금 말고는 없어요”…성인 80% “은퇴 후 막막” (msn.com)

 

충분한 노후를 보장한다더니 이제와서 딴소리 하는 정권은 도데체... (이럴때 정권이라는 단어를 쓰면 더욱 적나라하죠)

그래서 문득 국민연금 광고...를 찾다보니 위에 저 기사가 걸리는데 

지금이 2024년인데 마치 예언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저때 국민연금 낸 분들은 적지 않은 분들이 무임승차 하다시피 한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왜냐면 1년만 내면 죽을때까지 받을 수 있다고 꼬시는 걸 저도 들었거든요.

(그때 국민연금 처음 내기 시작할 무렵 부모님께 그렇게 연락온걸 들었으니까요...)

 

지금은.......

저게 그냥 포스터가 아닌 예언이 될 줄이야....

다만 여행용 케리어 손잡이 들고 다니는 분들은 사실 별로 많지 않을겁니다.

연금소득으로 여행용 케리어 끌고 다니며 해외여행을 넉넉하게 다닐 수 있는 분들이 과연...얼마나 될까요....

 

그만큼 국민연금이 넉넉하게 나오는 것도 아니고 소득대체율을 보면 형편없는 수준인 것은 부정할 수 없거든요.

거기다 이제는 빵구난다는 사실을 그렇게 부정하다가 툭 하면 빵구난다고 합니다.

정부가 보장한다고 외치면서 문서화는 죽어도 안합니다.

얼마전에는 공무원 연금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만들어서 공무원들도 시무룩...중이라고 들었는데

이제는 국민연금을 난도질 하려나 싶더군요... 건강보험 재정도 요즘 병원에 퍼붓고 있다는 얘기도 들고 있는 와중에...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공의 집단이탈 등 '의료대란' 대응을 위해 당분간 매달 1882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된다."

출처: 의료대란에 건강보험 부담 커져, 연 100조 지출 앞두고 재정건전성 대책 시급 (businesspost.co.kr)

 

최소한 국민연금의 주인은 공단이 아니라 국민이기 때문이고, 그 연금의 가입을 의무화 했으면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 시기마저 IMF터지고나서 가장 힘든 시기에 시작했거든요.

 

 

 

꼬리)

오늘 아침에 겸공방송국 앞에 사대문경찰서가 이사왔더군요

임시청사이긴 한듯 한데.... 뭔가 좀 생뚱맞더군요.

1층의 카페가 민원실이 되고.... 건물 이름은 적혀있는데 경찰서 간판이 반짝거리며 있는걸 보니 좀 특이합니다.

(바로 앞 마포경찰서 들락거렸다고 들은거 같은데 이제는 길만 건너면 경찰서.... ㅡ.,ㅡ;;;;)

 

 

댓글 (10)

  • N

    Novonordisk Lv.1

    24.04.22 · 172.♡.95.46

    국민연금 밖에 없어요. 가 코미디죠
    우리나라 서유럽 처럼 연금을 많이 때는 것도 아니고
    연금이 계획적으로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출산율은 이미 답이 없고
    이상황에 국민연금 밖에 없다 .. 스스로 일이서 잘 모으는게 답입니다.
    국가를 믿고 책임져야 한다고 하시는데
    믿지 않고 오늘부터 대비하는게 정답입니다
  • 쩝쩝_휴식중

    쩝쩝_휴식중 Lv.1 → Novonordisk 작성자

    24.04.22 · 121.♡.58.10

    일단 통계조사 의뢰처 자체가 보험연구원.........
    저런 설문조사는 질문지부터 따져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60세 이전이면 대략 50세 정도라는 얘기인데...
    IMF때 타격을 크게 맞은 가구의 경우 40-50대도 따라서 힘들 수도 있을거라고 봅니다.
    당시 재벌도 못버티고 무너지는 상황에 가정은... 말도 못했죠.

    가정 자체가 파괴될 지경에 이르는 상황이었고, 모든 가족이 생존을 위해 자기희생을 할 수 밖에 없었던 가구들도 적지 않았을겁니다.
    말씀하신바와 같이 각자 정부를 믿지 말고 대비해야 한다는 것은 맞지만 당시에도 가정이 위기에 빠졌다가 수습되는데만 보통 10년은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불가능한 조사결과는 아니지만 자꾸 저렇게 민간보험을 부추겨서 국민연금의 지급을 줄이려고 꼼수를 쓰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군요.
    (국민연금 역시 기초노령연금과 연동되는데 자꾸 민간 연금이 저렇게 땔감을 던지면 국민연금이 저 땔감을 덥썩 물 가능성도 없지 않을듯 해서요.... 그렇게 큰 소리 치던 "충분한 노후를 보장...."한다던 약속 깨진지는 이미 10년도 넘었고 이제는 언제 빵구나느니만 얘기하는걸 보면...)
  • N

    Novonordisk Lv.1 → 쩝쩝_휴식중

    24.04.22 · 172.♡.94.40

    국민연금 개정 안하면 빵꾸 그냥 납니다
    그리고 적게 내고 많이 받는 노년층은 누가 손볼 것이며(전부다 방관예상)
    기초 연금 지금 24조 인데 머지 않아 50조
    까지 직행예정입니다.
    (저는 기초 연금 조차 삭감 개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제는 40만원 주자고 하네요 ㅋㅋㅋ어이가 신으로 갑니다)
    미래 성장 동력이 없는 지금
    저는 그냥 스스로 대비 하겠습니다.
    기초 연금 예산도 정부에서 보장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 보는데
    미래가 디스토피아로 보는게 맞다고 봅니다
  • 쩝쩝_휴식중

    쩝쩝_휴식중 Lv.1 → Novonordisk 작성자

    24.04.22 · 121.♡.58.10

    말씀하신대로 빵구나는데 절대 빵구나지 않는다, 정부가 지급을 보증한다고 "말로만" 떠들었던 과거가 있었기에 빵구난다고 얘기나오면 "버럭"이 난무했죠.
    거기에 가입자 늘린다고 초기에 1년만 가입하면 30년 가입자가처람 평생 받게 해주었던 시절이 있어서 더더욱 연금개혁에 반감이 클 수밖에 없었다는 점도 작용했다고 봅니다.
    스스로 대비하려고 해도 쉽지 않은 가구들도 많을것이라고 봅니다.
    특히 지금같은 시기에는 더더욱.... (각종 공과금 치솟고, 환율 엉망이고, 물가는 미쳐 날뛰고.... 실질임금은 하락이고...)
  • swift

    swift Lv.1

    24.04.22 · 59.♡.216.65

    애초에 저 당시에 국민연금을 하자고 설득하는 정부가 만든 티비 광고에서
    논리적인 설명이나 설득은 1도 없고,

    인기있는 할머니 배우가 나와서 국민연금을 반대하는 역할을 하는 아빠 나이 정도의 배우에게
    "젊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이 없어?"
    라고 윽박지르는 광고를 할 때부터 진작에 알고 있었죠.

    "아....이게 숫자나 논리로는 안좋은거라는 걸 쟤들도 알고 있구나.
    숫자나 논리로 설득이 안된다는 걸 쟤들도 알고 있구나..."
    "이건 안좋은 거구나...."
    라고 말이죠.

    좋은거라고 광고하는 걸 보고 오히려 안좋은거라는 걸 확신하게 될 정도로 이상한 광고를 티비에서 뿌려댈 수밖에 없을 정도로 안좋은 거라는 얘기죠.
  • 쩝쩝_휴식중

    쩝쩝_휴식중 Lv.1 → swift 작성자

    24.04.22 · 121.♡.58.10

    정말 초기에 설득을 그따구로 하는 바람에...
    "충분한 노후를 보장... 버럭!" -------> "충분하지는 않지만.... " (뭐?) ------------>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 (야 임X!)
    광고의 변천사만 쭈욱 보면 욕나오기 딱 좋은 각인데 숫자에 대해서는 일절 얘기를 안하니 이제와서 숫자로 얘기하자고 하면 핑게로 들이대는구나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분들도 적지 않을겁니다. (관련 뉴스에 어두운 분들의 경우는 말이죠)
    아주 운이 좋아서 가스가 나오거나 석유가 나와서 연금으로 몰어줘서 굴리는 나라가 아닌 이상 국민이 내는 금액으로 굴려야 하는데 초기부터 1년만 가입하면 평생 준다는 병크가 나와버렸으니 빵구날수밖에 없는 구조였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
    심지어 우리나라 국민연금 재정을 굴릴 때 자율성을 부여하고 굴려야 하는데 정치권의 간섭으로 재벌그룹 주식의 5% 이상을 어거지로 발담그고 있기도 하죠..... (의결권도 행사하기 애매하고 그냥 재벌 경영권의 든든한 백......업 정도의 역할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부분도 개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선택은 공단이 하도록 말이죠.....)
  • N

    Novonordisk Lv.1

    24.04.22 · 172.♡.95.42

    제가 클리앙에 기초연금 조차 줄여야 한다고 글쓰니
    무플로 욕을 먹엇죠(좀만 더 쓰면 메모 적힐 것 같더군요)
    하지만 숫자로 계산해봐도 답이 안나오는 데
    일본이 그런식으로 복지하다 노인들 투표권에
    정치가 안바뀌는 지형으로 변했죠 한국은 다를까요 ??
    복지도 좋고 경제 성장도 좋은데
    제발 숫자로 나오고 말하면 좋겠네요
  • 쩝쩝_휴식중

    쩝쩝_휴식중 Lv.1 → Novonordisk 작성자

    24.04.22 · 121.♡.58.10

    우리나라라고 따로 바뀌지는 않을거라고 봅니다.
    기초연금도 초기에는 국민연금에서 지급하도록 하려고 했다가 안되니 정부에서 주는것으로 표면상으로는 예기하지만, 국민연금과 연동하여 그만큼 적게 주는 걸로 계산법을 만들어서 정부 지출만 줄이는 꼼수를 씨고 있죠.
    (아마 기초노령연금 없애면 지지율 다 박살납니다. 그 마법의 30%도 더 박살날게 뻔하거든요.)

    심지어 개국공신이라고 생각하는 30%도 많습니다...
    어떤 30%는 6.25때 나라를 혼자 다 지킨것처럼 얘기하길래 주민등록 앞자리 물어보니 3살...... (하.....)
    숫자가 중요한 이유였습니다......
  • N

    Novonordisk Lv.1 → 쩝쩝_휴식중

    24.04.22 · 172.♡.95.44

    제가 기초연금이 왜 문제냐고 글 쓰냐하면
    통장에 3억정도 있어도 기초연금 국민연금 둘다
    받습니다
    먹고 살수 있는 계층까지 다 주고 있어요
    이 한도를 1억까지 줄여야 힙니다
    우리나라 세입이 남아돌아서 그정도 복지할 체력이 안된다고 보네요
    뭐 제가 일부러 욕을 덜 먹어서 이런글 쓸까요
    사칙연산만 해도 계산되는 문제입니다
  • 쩝쩝_휴식중

    쩝쩝_휴식중 Lv.1 → Novonordisk 작성자

    24.04.22 · 121.♡.58.10

    제가 알기로는 둘 다 받아도 금액이 어느정도 차감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안그런가보네요...
    집 있다고 얼마 깎고, 수입 있다고 또 깎고, 예금 있다고 거기서 또 깎고...하던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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