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청구인의 판단을 객관적으로 정당화할 사유가 없다'
이
이루얀 (118.♡.11.148)
2025년 4월 4일 AM 11:10 · 수정됨(11:44)
조회 282 공감 0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국가위기가 실제 있었느냐를 부정했습니다.
만나서 더러웠고 다시는 보지 맙시다 굥씨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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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해방두텁바위
25.04.04 · 166.♡.5.43
선고 기일 공고가 늦어져 불확실성이 컸다는 걸 감안하더라도 법률상 위헌사유가 가득한데 거기에 대고 자꾸 불안감 퍼뜨리던 사람들 때문에 이상한 흐름이 만들어진 점은 짚고 넘어걸만한 부분이라 봅니다. -
이이루얀
→ 해방두텁바위 작성자
25.04.04 · 118.♡.11.148
바람잡는 사람 몇 심어두고 불안감을 증폭시킨 부분도 분명 있어보이죠. 근데 그렇게 한다고 대세를 엎을 수 있었는가는 회의적입니다. 다만 괜히 사회적 비용을 추가 시킨 것 같아 영 그렇습니다.
암튼 파면확정 좋네요ㅠㅠ너무 길었습니다ㅠㅠ
오늘 하루는 바위님도 맘 편히 즐기시고 다음 대선까지 화이팅해요! -
DDoMinJin
25.04.04 · 121.♡.165.14
이제 잡아 처넣고 사형 시켜야죠..그거까지는 봐야 합니다..ㅋㅋㅋㅋ -
이이루얀
→ DoMinJin 작성자
25.04.04 · 118.♡.11.148
그렇죠 이제 시작입니다! 속히 대선 치르고 내란정당 청산이랑 돼지 내란죄 확정 후 형 집행 가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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