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용사유 하나라도 인정되면 끝인데 이미 인용 확정입니다.
런
런던프라이드 (61.♡.171.201)
2025년 4월 4일 AM 11:13
조회 344 공감 0
인용은 확정이고 표결 결과만 문제임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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겜겜돌이
25.04.04 · 218.♡.224.146
석렬이네 주장이 뭐 한개도 먹히는게 없네요 당연하게도요 -
밤밤의테라스
25.04.04 · 14.♡.19.189
맨처름 언급한 절차상 문제에 대한 소수의견 몇개 넣고 5개 모두 헌법침해로 8:0 만장일치각이네요. 503과 같은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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