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 이렇게 명확한 판결문을 작성하면서 선고 시일을 늦춘 것은 용서하기 힘듭니다.
낮달

Lv.1 낮달 (14.♡.245.196)

2025년 4월 4일 AM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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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파면을 외치고 있는 조문인데...


정치적으로 판단한 일부 재판관도 용서하기 힘드네요..

댓글 (3)

  • T

    Tothelight Lv.1

    25.04.04 · 121.♡.59.158

    진짜 이게 제일화나네요
  • 콩쓰

    콩쓰 Lv.1

    25.04.04 · 116.♡.186.29

    전원일치 + 이재명 2심 결과

    이 두가지가 문제였다고 봅니다. 여하튼 정치적인 배경이 깔린거라 헌재도 무언가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 낮달

    낮달 Lv.1 → 콩쓰 작성자

    25.04.04 · 14.♡.245.196

    대통령 파면은 선출 주체인 국민이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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