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헌법 학자가 이야기 했던 그대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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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verse

작성일
2025.04.04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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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거 기각하거나 각하하려면
헌법을 정면으로 비판해야 하기 때문에
인용외엔 불가능이다 라는것..
온갖 욕이란 욕은 단기간에 다 들었겠지만
그래도 헌법 수호의 마지막이 헌재 라는 말이 되는거네요.
물론 그래도 앞선 국무위원이나 다른 탄핵된 인간들의 판결은 아쉽습니다
그래도 마지막 남은 하나만 정상적으로 판결하면 되지 싶어요.
모든 행위가 중대성 침해로 파면한다 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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