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선고내용 요약

mbc로 실시간 보면서 대충 적었습니다

1. 계엄선포

-> 계엄 요건 해당 안됨. 절차도 위반

2. 국회 군, 경 투입

-> 피청구인이 직접 끌어내라고 지시

국회 계엄해제 헌법 조항 위배

불체포특권 침해

정당활동 자유 침해

국회 권한행사 막음

국군통수의무 위반

3. 포고령 위반

->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 위반

4. 선관위 압수수색

-> 선관위 전산 점검하라고 지시

영장주의 위반, 선관위 독립성 침해

5. 법조인 위치확인

-> 전 대법관, 대법원장도 포함

행정부에 의해 언제든지 체포 가능

사법부 독립성 침해

중대성

헌법이 정한 통치구조 무시

국민 기본권 광범위하게 침해

법치 민주 국가 원리 위배

민주공화정 안정성에 심각한 위해

->중대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국가 긴급권을 한계를 벗어나 사용 불신초래

재의요구와 야당의 일방처리가 반복

피청구인이 이렇게 판단한건 정치적으로 존중되어야 함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결되야하 정치적 문제

국회는 소수의견을 존중하도록 노력해야

행정부도 국회를 존중하도록 노력해야

국가 긴급권 사용 남용

사회 경제 정치 외교 전분야에 혼란야기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초원하여 사회 공동체 통합의무 위반

헌법기관 권한 훼손

국민 기본권 훼손

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

피청구인을 파면하여 얻는 이익이 더 중대하다

재판관 전원에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포한다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 당연한 얘기를 듣기위해 그간 얼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