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 긴급 남용의 역사를 재현하고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00:00].
윤 대통령은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초월하여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습니다 [00:14].
윤 대통령은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 등 헌법 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소의 책을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민국 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했습니다 [00:31].
윤 대통령의 위헌 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 해당합니다 [00:48].
윤 대통령의 법 위반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중대하므로 윤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됩니다 [00:58].
재판관 전원은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하는 주문을 선고했습니다 [01:12].
선고 시각은 오전 11시 22분입니다 [01:30].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 긴급 남용의 역사를 재현하고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00:00].
윤 대통령은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초월하여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습니다 [00:14].
윤 대통령은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 등 헌법 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소의 책을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민국 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했습니다 [00:31].
윤 대통령의 위헌 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 해당합니다 [00:48].
윤 대통령의 법 위반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중대하므로 윤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됩니다 [00:58].
재판관 전원은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하는 주문을 선고했습니다 [01:12].
선고 시각은 오전 11시 22분입니다 [01:30].
너무 당연했지만 너무 불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