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문 일부 유감
브
브래드베리 (106.♡.138.153)
2025년 4월 4일 AM 11:49 · 수정됨(04. 05.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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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가 오늘 전원일치 파면 결정을 내려 준 것은 참 고맙고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선고를 들으면서 느낀 두 가지 아쉬움은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1. 아마 김복형, 조한창이 전문법칙을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고 보충의견을 낸 것으로 기억되는데, 아마 이 두 사람이 이 문제 가지고 시간을 계속 끈 것으로 보입니다. 기억할게요.
2. 마지막에 중대성 판단하면서, 야당의 탄핵과 합의 없는 법률안 통과로 인해 윤총독이 책임감을 느꼈을 것이다..뭐 이런 취지로 이야기하던데, 뭐 '그러나'를 위한 빌드업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걸 꼭 결정문에 써야 했는지 아쉽네요. 이걸 쓰자고 한 재판관이 있었을 것인데 나중에 벌 좀 받으세요.
여튼, 사형선고, 집행까지 직진합시다!!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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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존스노우
25.04.04 · 175.♡.9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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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마지막앙
25.04.04 · 223.♡.95.162
아마 야당관련 훈계질하고 싶어서 평의가 오래 걸린거라고 생각되네요. 사법부가 기회를 틈타 정치훈계하고 싶었었나 봅니다. 한마디로 오지랖느낌이었습니다. -
뽀뽀로로.
25.04.05 · 118.♡.74.25
니들이 싸워서 고귀하신 우리 판사님들까지 수거대상에 들어가게 하다니 고얀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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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의견들 넣어줬다 그래 됐지? 이거 아니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