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보호막 ‘전월세 신고제’ 본격 시행 또 미룬 정부 (장박원 기자 / 민들레)

• 정부가 전월세 신고제 계도 기간을 내년 5월 31일까지 또 연장하기로 했다. 지난 2021년 6월 1일 시행 이후 계도 기간 연장은 이번이 세 번째다.
• 전월세 신고제는 월세나 전세 등 주택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30일 내로 계약 당사자와 보증금, 임대료, 임대 기간,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 등 자세한 계약사항을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다. 전세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이 넘는 계약이 대상이며 아파트와 단독·다가구, 연립·다세대, 오피스텔, 고시원 등이 모두 포함된다.
• 전월세 신고제가 본격 시행되면 세입자가 따로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돼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
• 전월세 계약은 부동산 매매와 달리 명확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임대인과 임차인의 정보격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런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도 전월세 신고제가 필요하다. 임대차 거래 현황이 투명하게 공개되면 주변 임대료 시세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임차인이 합리적으로 의사 결정을 할 수 있고 임대인도 공실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

세입자에게 유리한 이런 제도가 있는데, 윤 정부가 막고 있었군요.

부글부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