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을 비롯한 법을 재창조했던 재판관들 꼭 평가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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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apunta
Mediapunta
작성일
2025.04.04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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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김복형 조한창 정형식
법해석을 그따위로 하는지 엄격하게 평가하도록 조사위를 열던지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저사람들은 다 파면 당하고 변호사 개업도 하지 못 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솔직히 정계선 제외한 나머지 한덕수에 대한 기각의견 냈던 문형배 재판관포함한 5명도 피해 할수 없습니다.
징계까진 모르겠으나 언론에서 그런 판단들이 온당한지 자주 다뤄서 심각성을
다시 좀 전달하는 정도의 비판은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뭐 탄핵했다고 모든게 용서 되지 않습니다. 아직도 스탠다드를 더 올렸으면 좋겠네요.
김복형 조한창 정형식 어쨋든 탄핵 인용뒤에 숨는다고 그냥 못지나갑니다.
정말 뒤돌아 보면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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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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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라트레이스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4.04 12:15
@grannysyard님에게 답글
개인적으로 지귀연은 명확히 법을 위반한 비위행위를 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Mediapunta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4.04 12:20
@시커먼사각님에게 답글
사법부 판사들이라 개헌까지 하지 않으면 아마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거 같긴 합니다. 저도 생각같아서는 법적 처벌 받았으면 좋겠네요.
grannysyard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