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尹 파면 즉시 대선... "진짜 내란수괴 이재명" 與 현수막 못 쓴다
포이에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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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 4일 PM 12:14 · 수정됨(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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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실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법상 현수막 등 정당의 광고물 설치 제재가 적용되는 시점을 "헌재의 탄핵심판 인용 결정이 있는 때"라고 해석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선고일 공지 시점이 아니라 헌재의 대통령 파면 결정 시점부터 조기대선 체제에 돌입한 것으로 간주해 선거법 규제를 바로 적용하겠다는 뜻이다. 선거법 90조에 따르면 통상 선거는 선거 120일 전부터, 보궐선거 등 조기 선거는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광고물이나 광고시설 등의 설치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대표와 민주당을 비방하는 국민의힘 현수막들은 현행법상 '불법'으로 처벌 대상이 된다. 선거법은 각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이름을 직·간접적으로 명시한 광고물을"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적용하고 있다.


[단독] 尹 파면 즉시 대선... "진짜 내란수괴 이재명" 與 현수막 못 쓴다

댓글 (8)

  • 땅콩촤클릿

    땅콩촤클릿 Lv.1

    25.04.04 · 211.♡.158.234

    너무나 반가운 소식이네요~ 길가다가 그런 현수막 보고 열받았는데요 ㅋㅋ
  • Nemotemi

    Nemotemi Lv.1

    25.04.04 · 221.♡.206.207

    보이는 싸그리 신고 떄려야 되겠군요!
  • 제발좀

    제발좀 Lv.1

    25.04.04 · 210.♡.88.253

    내란수괴는 석열이라고 공식오피셜놨으니 ㅋㅋㅋㅋ
  • Mediapunta

    Mediapunta Lv.1

    25.04.04 · 118.♡.25.226

    그냥 국힘은 대선후보 안내는건 어떨지 제안하고싶네요 ㅋㅋ 국회의원 보궐선거 처럼 말입니다.
  • RaphK

    RaphK Lv.1

    25.04.04 · 117.♡.2.110

    이혜훈이 만날 저딴 쓰레기 걸던데, 이제 안봐도 될거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 라떼빠빠

    라떼빠빠 Lv.1 → RaphK

    25.04.04 · 211.♡.188.18

    저도 명동 지나갈때 자꾸 보여서 갈기고 싶더라구요 ㅋㅋ
    본인 얼굴은 포샵 엄청해서 조작해놓고
  • Austin

    Austin Lv.1

    25.04.04 · 210.♡.112.105

    저도 다른 것보다 대선일자 잡는데 한덕수가 또 딴지걸까봐 걱정했는데, 선관위 사랑합니다!
  • 쟘스

    쟘스 Lv.1

    25.04.04 · 221.♡.194.163

    그동안 열심히 신고했는데
    더 열심히 신고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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