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치행위는 결코 면죄부가 아니란 걸 오늘 확인시켜준 헌법재판소에 감사드립니다.

Lv.1 문학지망생 (1.♡.106.175)

2025년 4월 4일 PM 01:07 · 수정됨(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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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문학지망생 Lv.1 작성자

    25.04.04 · 1.♡.106.175

    이 사건 계엄이 단시간 안에 해제되었고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보호이익이 흠결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 사건 계엄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엄으로 인하여 이 사건 탄핵 사유는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심판의 이익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소추의결서에서 내란죄 등 형법 위반 행위로 구성하였던 것을 탄핵심판 청구 이후에 헌법위반 행위로 포섭하여 주장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적용 법 조문을 철회, 변경하는 것은 소추 사유의 철회, 변경에 해당하지 않았으므로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허용됩니다. 피청구인은 소추 사유에 내란죄 관련 부분이 없었다면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가정적 주장에 불과하며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만한 근거도 없습니다.
  • 용a

    용a Lv.1

    25.04.04 · 211.♡.231.162

    정형식은 끝까지 하나 남기네요
  • 문학지망생 Lv.1 → 용a 작성자

    25.04.04 · 1.♡.106.175

    [https://s3.damoang.net/data/editor/2504/comment_31877807_3RCNTJsy_596aff32cb346f89d8fbcca2055a42e68f09b502.webp]
    그건 좀 유감스럽습니다.
  • Realtime

    Realtime Lv.1

    25.04.04 · 75.♡.158.112

    맞습니다.
    대통령 당사자도 국민들도, 대통령이란 자리가 초인을 의미하는게 아니란 것을 깨닳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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