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헌나8 대통령(윤석열) 탄핵 결정문.pdf
개짖는소리안나게해라

Lv.1 개짖는소리안나게해라 (172.♡.252.25)

2025년 4월 4일 PM 01:24 · 수정됨(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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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에 hwp로 올라가 있는 것을 pdf로 변환한 것입니다. (근데 왜 오후 3시에 올라온다고 그럴까요?)


https://www.ccourt.go.kr/site/kor/event/adjuList.do


댓글 (3)

  • UrsaMinor

    UrsaMinor Lv.1

    25.04.04 · 121.♡.77.65

    결정문 말미에 정형식의 소심한 꼬장이 포함되어 있군요. 부결됐다고 회기를 바꿔가며 탄핵을 연달아 상정하는 것이 맘에 들지 않았나봅니다.
  • 그렇췌이

    그렇췌이 Lv.1

    25.04.04 · 211.♡.17.134

    뒷부분만 짧게 읽어 봤는데 결국 김복형, 조한창이 반대하고 시간 끌고 있었군요.
    수사기관에서 조사한 내용을 믿지 못하고 형사재판과 같이 재판정에서 소추인과 피소추인이 다투어야 한다는 논리인가 봅니다.
    그 논리를 근거로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헌재가 선고해야 한다면, 대통령 탄핵은 더 이상 헌법재판소에서 하지 않는게 맞습니다.
  • Awacs

    Awacs Lv.1

    25.04.04 · 14.♡.189.222

    동영상도 있네요. 원문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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