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헌나8 대통령(윤석열) 탄핵 결정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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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짖는소리안나게해라
개짖는소리안나게해라
작성일
2025.04.04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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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에 hwp로 올라가 있는 것을 pdf로 변환한 것입니다. (근데 왜 오후 3시에 올라온다고 그럴까요?)
https://www.ccourt.go.kr/site/kor/event/adjuList.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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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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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췌이님의 댓글
작성자
그렇췌이
그렇췌이
작성일
04.04 13:51
뒷부분만 짧게 읽어 봤는데 결국 김복형, 조한창이 반대하고 시간 끌고 있었군요.
수사기관에서 조사한 내용을 믿지 못하고 형사재판과 같이 재판정에서 소추인과 피소추인이 다투어야 한다는 논리인가 봅니다.
그 논리를 근거로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헌재가 선고해야 한다면, 대통령 탄핵은 더 이상 헌법재판소에서 하지 않는게 맞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조사한 내용을 믿지 못하고 형사재판과 같이 재판정에서 소추인과 피소추인이 다투어야 한다는 논리인가 봅니다.
그 논리를 근거로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헌재가 선고해야 한다면, 대통령 탄핵은 더 이상 헌법재판소에서 하지 않는게 맞습니다.
UrsaMinor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