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인데도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잎
잎과줄기 (121.♡.30.134)
2025년 4월 4일 PM 02:01 · 수정됨(14:23)
조회 1,678 공감 0
5가지 사안마다 다 헌법위반이고, 그래서 파면이라고 재판관들이 다 동의했으면
일찍 나올 수 있었는데, 왜 늦춰진 것일까요?
2월말에 나온다고까지 추정한 사람들이 많았던 것은 그만큼 단순하고 명확한 사안이라 오래 끌 일이 아니라는 상식적인 판단에 근거해서 한 예측이었죠.
이런 예측처럼 헌법 위반이라는 판단 자체는 신속하게 합의되었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늦게 판결이 나왔을까요???
(문장 다듬고 논리성 갖추는 것이야 헌재 연구관들 갈아 넣거나 재판관들 본인이 일필휘지로 써 내려가면 됩니다.
명문은 시간 더 준다고 나오지는 않죠. ㅋㅋ)
댓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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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onyStark
25.04.04 · 222.♡.124.41
각하 의견을 낸 일부 재판관이 있지 않았을까 싶네요. - 알
알맹e
25.04.04 · 211.♡.19.134
실제는 모르겠지만 양쪽 힘빼기로 밖엔 생각 안되네요. -
DDRJang
25.04.04 · 223.♡.55.24
내란 뿐 아니라 탄핵 발의 과정까지 포함해서 모든 부분에서 전원 합의로 결론 내려다 늦어진걸로 보이는 그런 느낌이죠. -
JJava
25.04.04 · 116.♡.70.94
기각시키고 싶었던, 시간끌고 싶었던 것(들)이 있었을겁니다.
그러나 국민의 강력한 저항과 민주당의 풀스윙에 더 이상 버티지 못했을 뿐이죠. - 캐
캐라트레이스
25.04.04 · 106.♡.65.31
첨부터 8:0은 아니었던거죠.
기각이나 각하의견 내던사람들이 탄핵 인용 될 것 같으니 박제되기 싫어서 발 뺀겁니다 ㅋㅋ
6:2나 7:1이면 그 2나 1은 앞으로 이바닥에 발붙이기 힘들테니까요 -
유유리조각
→ 캐라트레이스 25.04.04 · 121.♡.51.181
박근혜 때 생각해보면 와드박히는거니.. - 날
날아라고양이
25.04.04 · 121.♡.42.47
탄핵소추안 내용 말고 절차랑 증거 가지고 소수의견 낸 재판관들 이름 보면되죠...
탄핵은 피할수 없으니까 이재명대표 2심결과 기다리면서 시간끈거 같습니다.
2심결과 완벽하게 무죄 나오고 헌재에 대한 여론이 너무 나빠지니까 못 버틴거 같아요. -
민민고
25.04.04 · 101.♡.71.43
각하 가능성 관련한 내용들 가지고 시간 끄는 판사가 있었고 이유는 뭐 누가 끌어달라고 한겠죠 -
서서울꼬북
25.04.04 · 1.♡.181.79
정치적인 목적으로 시간 끈거 맞습니다. 기각이나 각하 의견은 못내지만 윤씨와 내란당하고 소통하면서 그 쪽 유리한 시점을 만들려고 했어요. 결과가 좋다고 그 과정까지 훌륭하다 볼 수 없습니다. - 그
그대의벗
25.04.04 · 121.♡.203.51
"탄핵심판절차에서 앞으로는 전문법칙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재판관 김복형, 조한창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핵심이 있네요. 절차때문에 시간이 오래걸렸다는 주장이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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