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으로 보는 파면선고문의 핵심은 시민들의 저항부분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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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tle
Castle
작성일
2025.04.04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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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으므로, 이는 피청구인의 법 위반에 대한 중대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진짜 그날 시민들이 영웅입니다.
그리고 군은 반드시 적극가담자 부터 등급을 나눠서
윗대가리들은 반드시 사형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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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왕뱅킹님의 댓글
결국 도착해서 스스로 무장해제 안한 군 병력 전체가 다 문제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