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정권부터 대통령 탄핵은 무조건 국민투표로 바꿔야합니다
M
marang (58.♡.188.55)
2025년 4월 4일 PM 03:14 · 수정됨(15:28)
조회 523 공감 0
내란수괴 공범들이 재판관 임명을 막거나 헌재에서 질질 끌던거 생각하면 진짜..
무조건 국민 투표로 결정해야 합니다
댓글 (2)
- 다
다시머리에꽃을
25.04.04 · 106.♡.67.13
-
서서울꼬북
25.04.04 · 1.♡.181.79
헌법에 모든 문구와 예상 가능한 상황을 다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재판관의 양심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시민은 이를 지키는 재판관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헌법 자체가 아닌, 문제의 원인은 대부분 사람이고 이번과 같이 문제가 실제로 발생한다면 그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도 민주주의 본질입니다.
헌재는 이미 한덕수를 정치적인 판단으로 탄핵기각하였고 정당한 이유 없이 윤씨의 탄핵 선고를 지연하였습니다.
헌재의 기능을 대폭 개편하여 재판관 뿐만 아니라 법학자, 철학자 등도 선출대상으로 삼고 특정집단의 이익에 따라 움직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선출직은 선출자가 파면을 결정하여야 하고 임명직의 탄핵은 중대성의 크기를 판단하는 것이 아닌 헌법과 법률이 정한 기준에 부합하지는지만 판단하도록 개선해야 합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대통령은 국민투표, 국회의원은 해당 지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