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은 탄핵 안시키고 법사위로 넘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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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dwl
Endwl
작성일
2025.04.04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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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에서 조사하는걸로 탄핵은 안하는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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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오이님의 댓글
작성자
불량오이
불량오이
작성일
04.04 15:32
두 재판관은 "청구인이 소추사유에 대한 주장과 입증을 하고 피청구인이 이를 반박하고 증거를 탄핵하며 상호 대립하는 구조로 진행되는 탄핵심판절차에서는 형사소송 절차에서와 같이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사건의 실체에 대한 심증 형성, 소추사유 인정은 가급적 형사소송절차와 같이 공개된 재판관 면전에서 직접 조사한 증거를 기초로 하고 전문증거에 대해서는 반대신문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것 때문이라는 얘기가 있네요.
이것 때문이라는 얘기가 있네요.
Tauren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