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은 탄핵 안시키고 법사위로 넘기네요.
Endwl

Lv.1 Endwl (211.♡.129.2)

2025년 4월 4일 PM 03:16 · 수정됨(15:32)

조회 1,507 공감 0

법사위에서 조사하는걸로 탄핵은 안하는거 같습니다.

댓글 (7)

  • T

    Tauren Lv.1

    25.04.04 · 118.♡.10.186

    엇 오늘 투표 안하는건가요
  • Endwl

    Endwl Lv.1 → Tauren 작성자

    25.04.04 · 211.♡.129.2

    네. 법사위로 넘기기로 방금 투표 끝났습니다.
  • 하얀후니

    하얀후니 Lv.1

    25.04.04 · 118.♡.147.92

    법사위에서 조지고 탄핵해야죠
  • Endwl

    Endwl Lv.1 → 하얀후니 작성자

    25.04.04 · 211.♡.129.2

    그럴려고 하는거 같습니다.
  • 끼융끼융

    끼융끼융 Lv.1

    25.04.04 · 222.♡.246.58

    이러다 또 어영부영 넘어가는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헌법을 개무시한 인간을 저렇게 그냥 두나요?
  • 윤발이

    윤발이 Lv.1

    25.04.04 · 175.♡.174.164

    너무 시간 끄는데요.. 헌재에서 위헌 판결까지 난거를..
  • 불량오이

    불량오이 Lv.1

    25.04.04 · 106.♡.144.205

    두 재판관은 "청구인이 소추사유에 대한 주장과 입증을 하고 피청구인이 이를 반박하고 증거를 탄핵하며 상호 대립하는 구조로 진행되는 탄핵심판절차에서는 형사소송 절차에서와 같이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사건의 실체에 대한 심증 형성, 소추사유 인정은 가급적 형사소송절차와 같이 공개된 재판관 면전에서 직접 조사한 증거를 기초로 하고 전문증거에 대해서는 반대신문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것 때문이라는 얘기가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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