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윤 탄핵 인용 판결문 보면, 최상목은 탄핵 인용되기 힘들것 같습니다.
쿨
쿨캣 (223.♡.84.52)
2025년 4월 4일 PM 03:33 · 수정됨(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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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판결문 내용들을 보고 한글자 올립니다.
저도 최상목은 무조건 탄핵시켜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국회의장이 오늘 결정은 존중합니다.
최상목은 아마 탄핵 소추되어도 기각/각하될 가능성도 높다고 봐요. (이미 대통령 권한대행 자리가 아닌 부총리 자리로 돌아왔으니 각하 줄지도..)
(판결문 보면, 헌재도 할만큼했으니 너희도 이제 협치좀 해라 라고, 근데 국힘이 협치할리가 ㅋㅋㅋ)
아무튼, 민주당 결정을 믿겠습니다.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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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푸르른날엔
25.04.04 · 118.♡.7.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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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슈퍼콘트라
25.04.04 · 112.♡.184.198
헌법재판관 임명권이 이미 한덕수에게 넘어갔고
날린다고 당장 지금 검찰이 수사할 가능성도 낮아서 법사위에서 박살내 버리는 쪽이 나을 수 도 있겠네요 -
그그아이디가알고싶다
25.04.04 · 23.♡.175.209
최상목보다 한덕수를 탄핵하면 인용될 가능성이 높죠. - 곰
곰팅이1
25.04.04 · 210.♡.41.89
최상목을 탄핵해야 되는 이유는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등, 대행 자리에서 끼치는 해악때문이었는데요.
탄핵의 이익이 줄어든 만큼, 탄핵보다는 빨리 내란죄 수사나 가속화 해서 마땅한 처벌이나 내리는게 좋겠네요. - 쿨
쿨캣
→ 곰팅이1 작성자 25.04.04 · 223.♡.84.52
그게 맞긴 한데요.
한덕수 돌아오기 전 권한대행 시절에 탄핵시켰으면 인용이 되겠는데, 지금은 헌재가 해줄것 같지가 않습니다. ㄷㄷ - 푸
푸른미르
25.04.04 · 14.♡.186.98
오히려 최상목이 탄핵 가능성이 높죠
마은혁 재판관을 계속 임명하지 않았으니까요 -
귀귀신고칼로리
25.04.04 · 222.♡.246.23
상목이는 공수처에서 조지는게 더 좋긴해요...일단 냅뒀다가 공수처에서 조지는 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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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망가뜨리지 않게 해야죠.
기각 되더라도 탄핵하면 그 동안은 쓸데없는 짓 못하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