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파면을 환영합니다.

앓던 이가 빠진 듯 시원한 판결이었습니다.

이미 증거가 차고 넘치는 일에 대한 판결이 이렇게 오래 걸리다니요. 사회경제적 비용이 너무 컸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민주공화국을 다시 세우면 됩니다. 

제가 생각하는 앞으로 개혁의 방향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2.3 내란 참여 세력에 대한 수사 및 엄벌

민주공화국의 헌정질서에 대해 도전한 사람들을 그대로 내버려두면 안됩니다.

미래에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막기 위해서라도 철두철미하게 내란 참여 세력을 색출하고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한덕수가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뻔하기 떄문에 아마도 새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이런 작업들이 이뤄지겠지요. 그때까지 관련 증거들을 인멸하지 못하도록 하는 절차를 밟으면 합니다.

2) 검찰개혁

윤석열을 필두로 한 검찰 카르텔을 모조리 처단해야 합니다.

검사가 수사권을 갖고 있으니 그걸 빌미로 별건수사를 하면서 얼마나 말도 안되는 정치적인 기소를 해왔습니까.

검찰이 조국 대표의 가족을 풍비박산 낸 것을 절대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당시 검찰 수사에는 최소한의 인권도 없었습니다. 더이상 검찰의 수사권을 용인해서는 안됩니다. 수사권을 박탈하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기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찰은 말도 안되는 것들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를 기소하고 하나만 걸려라 인디언 기우제를 지내고 있습니다. 두 개의 재판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으니 다행이지, 만약에 한 재판에서라도 판사가 눈딱감고 법리를 무시한 채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유죄판결을 내렸다면 검찰의 꼼수가 통하는 거였지요. 

윤석열 일당이 정적제거를 위해 정치적으로 이재명 대표를 기소한 만큼 검찰은 공소를 취소해야 하고, 재판부는 공소기각을 내려야 합니다. 이미 재판절차가 마무리된 조국 대표의 경우에는 즉시 복권시켜야 합니다. 

3) 언론개혁

보수언론도 이번 윤석열 정권의 파멸을 뼈저린 반성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보수언론이 진영논리에 빠져 윤석열의 헛짓거리들을 얼마나 봐줬습니까.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에서부터 윤석열 정권은 합리적 근거가 없었고, 바이든/날리면 이슈도 너무나 상식적인 것을 언론의 침묵으로 논쟁거리가 됐습니다. 대통령이 국회를 무시하고 거부권을 행사할 때도 보수언론은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은 국회의 추천을 받은 방통위 위원에 대한 임명을 이유도 없이 미뤄왔습니다. 진영논리를 떠나서 아닌 건 아니라고 확실하게 비판했어야죠. 보수언론이 윤석열 내란을 키웠다고 표현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언론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절감하지만 그 방법은 여전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중지를 모아서 민주공화국의 유지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언론개혁이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