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위상과 권위가 한껏 올라갈 것 같습니다.

Lv.1 문학지망생 (1.♡.106.175)

2025년 4월 4일 PM 03:54 · 수정됨(16:28)

조회 1,049 공감 0


대통령을 두 번이나 파면시켰고,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을 구원했으니까요.

재판관들의 가족분들은 얼마나 자부심이 넘칠까요

댓글 (18)

  • blast

    blast Lv.1

    25.04.04 · 112.♡.34.62

    아니요. 재판 지연한 인간들 명확히 보이기도 했고.... 적절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봅니다. 영웅화는 아닙니다......
  • 샤프슈터

    샤프슈터 Lv.1

    25.04.04 · 106.♡.130.78

    하지만 질질 끌었던 문제는 지적 하고 해명 해야 할겁니다.
  • 쿠키맨

    쿠키맨 Lv.1

    25.04.04 · 61.♡.30.162

    솔직히 이번 때문에 그닥 입니다;;;
  • 두오니빠

    두오니빠 Lv.1

    25.04.04 · 124.♡.54.194

    결과는 좋았지만, 과정에 대해서도 문제점은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 푸딩구 Lv.1

    25.04.04 · 175.♡.165.11

    신속하게 처리했다면 그랬을 수 도 있겠죠.
  • 에피네프린

    에피네프린 Lv.1

    25.04.04 · 222.♡.255.43

    문제점을 많이 알게됬죠
    한계가 명확하다는걸
  • 시커먼사각

    시커먼사각 Lv.1

    25.04.04 · 49.♡.218.16

    아뇨. 다음 개헌에서는 사라질 겁니다. 이 명백하고 분명한 사안을 이렇게 질질 끌었던 것이며, 한덕수 등의 위헌 사건 판결에서 보여준 병신스러운 판결을 보면 효용가치를 다한 조직입니다.
  • 까망꼬망

    까망꼬망 Lv.1

    25.04.04 · 61.♡.120.114

    그건 절대 아니죠..-.-...
    여태 당연한 판결 뭉기적 대다 이제서야 판결한것만도 직무유기라고 봐야 합니다.
    그리고 관습헌법 나불거린것도 문제였구요...이번 판결 결과는 맘에 들지만 솔직히
    당연히 그리고 진즉에 했어야 할 판결을 여태 미룬건 크나큰 죄악이라고 봅니다.

    솔직히 이런 시각은 문제라고 봅니다. 죄인에 대한 면죄부 주는 모습이라고 보여서요
    악인에 대하여 너무 온정주의 시각을 갖는건 우리나라의 큰 문제점이죠
  • 피난민

    피난민 Lv.1

    25.04.04 · 211.♡.147.184

    네? 헌재는 이제 사라지거나...

    외국처럼 법관이 아니라 사회 각개층에 투표로 분배 하는걸로 ...
  • 윤사모

    윤사모 Lv.1

    25.04.04 · 223.♡.60.179

    헌재재판관의 구성방식도 고민해봐야할 것 같고, 선출직인 대통령 탄핵은 국민투표로 30일이내에 한다거나 개편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뻔한 결정이 이렇게 오래 걸려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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