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과 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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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W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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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4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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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최종결론 8:0으로 탄핵이 선고가 되었습니다.
기쁜 맘이 아직도 가시질 않고, 오늘 저녁 맥주한잔 할 생각으로 벌써부터 설레입니다.
하지만 헌재의 결론은 너무나 늦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출되지도 않은 8명 재판관의 판단에 대한민국의 모든 미래를 맡긴채 지켜봐야했던 지난 한달을 생각하면
향후 최소 대통령탄핵에 대해서는 다른 절차를 만들어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원인에 의해 지연이되는지도 모른채, 집회를 통한 압박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상황을 잊으면 안될것 같습니다.
만약 윤석열이 조금 더 똑똑해서 작년 12월3일이 아닌,
올해 4월18일에 대통령몫의 재판관 3명을 임명하고 계엄을 선언했다면
국회에서 계엄을 해제하고 의회에서 탄핵안을 통과시킨다 한들 윤석열 탄핵인용은 영원히 이뤄지지 않았을것 같습니다.
오늘 헌재의 판결문에 속이 시원해졌다고 해서 지난 한달간의 이유없는 선고지연에 대해 잊지맙시다.
정의가 지연되어 정의가 아니게 될 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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