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파면 기념, 크리스마스 이승환 콘서트 취소 사건에 대한 알 권리 요구 국회청원 동의해주세여.

구미민주당

2025.04.04 16:40

844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하나만 딱 하나만 고생만 해주시고 가실 수 있나요?

아래 링크 클릭해서 동의만 부탁드립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2BDBE8F06A856C62E064B49691C6967B

아직 52%로 많이 모자릅니다 ㅜ

안 하신 분덜 제발 한 번만 동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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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 취지: 구미시의 부당한 정보공개 거부 철회 및 즉각 정보공개를 촉구합니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문화예술 탄압과 행정 독단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즉각 사과하십시오!- 이승환 콘서트 취소 과정과 정보공개 거부 문제 설명- 구미시의 정보공개 심의 절차 남용 및 행정 불투명성 비판- 구미시장 김장호의 사과 촉구 및 구체적인 정보 공개 요구

청원 내용:

구미시는 본인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정보공개심의회를 핑계로 결정을 지연했으며, 결국 모든 요청 건을 비공개 처분하였습니다. 이는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심각한 행정 남용 사례입니다. 더욱이, 김장호 구미시장은 본인의 정치적 입장을 위해 정상적인 문화예술활동을 탄압하는 초유의 사태를 벌였음에도, 이승환 콘서트 예매자 및 국민들에게 단 한 마디의 사과도 없이 무책임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장호 시장의 독단적인 결정으로 인해 - 가수 이승환과 밴드, 공연 스태프, 기획사 직원 등 100명 이상이 3일간의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200명의 국민들은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들과 행복한 크리스마스를 보낼 기회를 빼앗겼습니다.-구미시를 방문하기 위해 예약된 호텔, 숙박업소, 식당, 상점 등 수많은 소상공인의 생계를 위협했습니다.

1. 본인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부당한 심의회 상정 : 구미시에 이승환 구미 콘서트 취소 관련 행정 문서 공개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구미시는 “정보공개심의회 안건 상정으로 심의 결과를 답변하겠다”는 이유로 정보공개 결정을 지연시켰습니다. 그러나, 해당 심의회의 절차 및 운영 방식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제기합니다. 2. 2025년 3월 6일 개최된 정보공개심의회의 문제점 (1) 정보공개심의회 남용 및 지연 전략 사용 : 본인의 정보공개 청구 건은 명확한 정보공개 대상이고 심의회 개최가 불필요했습니다. (2) 심의위원의 구성 및 전문성 부족: 정보공개심의회는 법률, 행정, 시민사회, 언론, 정보기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어야 하지만, 현재 구미시 정보공개심의회 위원들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3) 심의회 결정의 투명성 부족 : 심의회 운영은 공공성을 보장해야 하며, 정보공개법 취지에 따라 모든 회의록을 작성 및 보존해야 합니다. 그러나, 구미시는 기존에도 정보공개 관련 심의 과정에서 투명성을 보장하지 않았으며, 이번에도 절차가 불투명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3. 정보공개 즉시 공개 요청 1) 이승환 구미 콘서트 취소와 관련된 모든 행정 문서를 공개 청구합니다.

- 계약서, 내부 보고서, 협의 내용, 공문, 회의록, 이메일, 관계 기관 협의 자료 등 ,공연 취소 사유가 ‘안전을 조치’라면, 해당 안전 관련 문서도 공개 요청

- 구미시장이 말한 2차례 자문위원회 관련 회의록 등 문서, 내부 검토 자료, 구미시와 행사 관계자(이승환 측, 공연 기획사) 간 협의 내용 및 서약서를 작성한 근거와 요구한 사유 등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2) 구미시장 김장호는 즉각 피해자들에게 사과해야 합니다!

- 이승환, 공연 관계자, 스태프, 소상공인, 예매자 1200명 등 피해를 입은 모든 사람에게 공식 사과할 것

- 크리스마스에 공연을 기대하며 기쁜 시간을 보내려던 시민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할 것

3) 구미시 정보공개심의회는 정보공개법에 따라 모든 문서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함

- 정보공개법은 행정기관이 자의적으로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임. 심의회는 불필요한 폐쇄성을 유지할 것이 아니라, 국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보다 투명한 결정을 내려야 함.

구미시는 문문화예술 탄압을 넘어, 국민의 기본적인 알 권리마저 침해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감추려 하면 할수록 거짓은 드러나고, 의혹은 커질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