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 다음은? 당선무효, 사형, 해산... (그리고 정말로 고맙습니다.)
깨
깨몽 (112.♡.217.132)
2025년 4월 4일 PM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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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고맙습니다.
(“이에 피청구인은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헌법에 따른 국군통수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 헌재 선고 내용 가운데...)
군형법상 반란 수괴에게 내려지는 형벌은 '사형' 뿐입니다.

앞으로 바라는(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진행은 이것입니다.
선거법 위반, 당선 무효!
군형법 상 반란 수괴, 사형!
내란 동조, 위헌정당, 해산!
덧붙여,
비상계엄에 한달음에 국회로 달려가고 장갑차를 막아섰었던 모든 시민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내란 혼란 사태를 맞아 그 어느 때보다 기민하고 꼼꼼하게 대처해 주고 몸 고생, 마음 고생을 해 준 국민의 자랑스러운 (야당)머슴들, 국회의원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 보고 또 보고,
듣고 듣고 또 들어봐도 참으로 아름다운 말입니다.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
* 덧붙임. 군 통수권자는 민간인이면서 군 최고원수로서의 군인 신분을 겸하는 것으로 이해했는데, 그건 아닌가 봅니다. 군통수권자라도 대통령은 군형법의 적용을 받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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