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오늘 발언이 역겨운 이유
TonyStark

Lv.1 TonyStark (222.♡.124.41)

2025년 4월 4일 PM 08:39 · 수정됨(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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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탄핵 최종 결정을 의회에서 합니다.

대통령 권한 박탈은 사법 보다, 정치적 쟁점이라 보는 시각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결정을 하죠.

정치적 논쟁을 넘어 '헌법 수호 의지'와 '법 위반'여부만 보고 판단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헌재가 결정하는 것에 대한 반대 의견은 있을 수 있습니다.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직을 최대한 존중하는 보수적인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건 논의와 새로운 입법을 통해 해결할 문제이지, 저딴 워딩으로 언급할 내용이 아니죠.


그런데 오늘 판결이 '정치 재판'이라고요?

이는 헌재의 판결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지금까지 존속해온 민주공화국 법치국가 대한민국 체계를 부정하는 일입니다.


솔직히 역겨움은 넘어 분노가 치밉니다.

댓글 (4)

  • 마카로니

    마카로니 Lv.1

    25.04.04 · 60.♡.222.169

    [https://s3.damoang.net/data/editor/2504/comment_1015537321_eAYn3UN8_ee9e9bec40955d24b2085068fd410ce476fefb1b.jpeg]
  • 호루룩

    호루룩 Lv.1

    25.04.04 · 123.♡.89.58

    이걸 그냥 정치적 싸움이라고 밖에 못보는 당신의 안목이 참 안 쓰럽습니다.

    당신 머리에는 민주주의가 단순히 '정치적'인 겁니까?
  • TonyStark

    TonyStark Lv.1 → 호루룩 작성자

    25.04.04 · 222.♡.124.41

    참으로 가소롭죠. 티끌도 안되는 '본인의 이익'만을 위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꼬라지가요.
  • TeunTeun

    TeunTeun Lv.1

    25.04.04 · 125.♡.102.234

    저녁이 있는 삶 빼고는 손학규 말 중에 뭐 더이상 들어줄 말이 있길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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