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와서 하는 말이지만 헌법재판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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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1 concept (223.♡.78.31)

2025년 4월 4일 PM 08:43 · 수정됨(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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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근대 사회의 유산이기도 합니다. 전근대 사회에는 이른바 현인이라 불리는 몇몇의 장로가 최종 결정권을 가지는 장로지배체제가 존재했었죠. 헌재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그 역할은 헌법에 관한 일반판결과 임명직 공직자 탄핵에 국한시켜야 합니다. 현대 국가에서는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은 국민의 직접 투표로 파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댓글 (1)

  • Klaus

    Klaus Lv.1

    25.04.04 · 14.♡.51.15

    헌재의 존재자체를 부정하기보다는 시스템의 보완으로 충분히 고칠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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