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 금지 법안이 필요합니다.
심
심난 (116.♡.215.6)
2025년 4월 4일 PM 09:33 · 수정됨(21:40)
조회 657 공감 0
이제 처리해야할 일이 너무 많지만,
그 중에서도 중요한건 내란범의 사면 금지입니다.
대통령이라고해도 사면할 수 없도록 입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번 내란계엄에 큰 일조를 한 것 중에 하나가 기존 내란범들을 사형시키거나 무기징역으로 가두지 않고 풀어준 것입니다.
두번 다시 이런일이 일어나서는 안되고, 그것을 위해서는 반드시 내란범의 사면이나 감형을 금지시켜야합니다.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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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잔디
25.04.04 · 175.♡.152.175
장모도 그렇고 사면권 남용 못하게도 해야되고 석렬이 빵에서 평생 못나오게 해야지요 -
부부들부들
25.04.04 · 49.♡.176.146
이미 민주당에서 준비했습니다. 조금 마음 놓으셔도 될거예요 -
AAKANAD
25.04.04 · 220.♡.202.211
사형이 구형되고 선고되고 집행되면 됩니다. - 도
도시
25.04.04 · 221.♡.50.211
사면 자체를 없애야 합니다.
잘못된 법 집행을 고칠 수 있도록 해야지... -
안안녕끌량
→ 도시
25.04.04 · 211.♡.67.75
쉿! 일단 조국대표님부터 꺼내고요.... -
감감말랭이
25.04.04 · 175.♡.67.47
이미 다 올려놨습니다. 한두개도 아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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