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 금지 법안이 필요합니다.

Lv.1 심난 (116.♡.215.6)

2025년 4월 4일 PM 09:33 · 수정됨(21:40)

조회 657 공감 0

이제 처리해야할 일이 너무 많지만,

그 중에서도 중요한건 내란범의 사면 금지입니다.

대통령이라고해도 사면할 수 없도록 입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번 내란계엄에 큰 일조를 한 것 중에 하나가 기존 내란범들을 사형시키거나 무기징역으로 가두지 않고 풀어준 것입니다.


두번 다시 이런일이 일어나서는 안되고, 그것을 위해서는 반드시 내란범의 사면이나 감형을 금지시켜야합니다.

댓글 (6)

  • 잔디

    잔디 Lv.1

    25.04.04 · 175.♡.152.175

    장모도 그렇고 사면권 남용 못하게도 해야되고 석렬이 빵에서 평생 못나오게 해야지요
  • 부들부들

    부들부들 Lv.1

    25.04.04 · 49.♡.176.146

    이미 민주당에서 준비했습니다. 조금 마음 놓으셔도 될거예요
  • AKANAD

    AKANAD Lv.1

    25.04.04 · 220.♡.202.211

    사형이 구형되고 선고되고 집행되면 됩니다.
  • 도시 Lv.1

    25.04.04 · 221.♡.50.211

    사면 자체를 없애야 합니다.
    잘못된 법 집행을 고칠 수 있도록 해야지...
  • 안녕끌량

    안녕끌량 Lv.1 → 도시

    25.04.04 · 211.♡.67.75

    쉿! 일단 조국대표님부터 꺼내고요....
  • 감말랭이

    감말랭이 Lv.1

    25.04.04 · 175.♡.67.47

    이미 다 올려놨습니다. 한두개도 아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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