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생각하는 윤석열, 한덕수, 최상목의 해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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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4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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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법에 규정해놓은 의무사항도 처벌조항이 없으면 예사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법에 처벌조항이 없는 경우는 법을 지키는 것이 너무 당연한 일이라 법을 어길 것이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명박, 박근혜도 야당이 추천하고 국회에서 통과한 대법관, 헌재재판관, 방통위원이나 특검을 미임명한다는 것은 생각하지도 않았죠. 처벌조항이 없으면 법을 어겨도 된다는 것은 법치주의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무서운 행위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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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안님의 댓글
법에 아이들은 법적으로 핼멧 씌워야 합니다.
하지만 처벌조항은 없습니다.
어른들은 자전거 핼멧 조항 자체가 없습니다.
법이 헐렁헐렁 해요